증인채택이란 고비를 넘어도 오는 16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여야는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위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막말 트윗’ 논란을 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KIC)의 거취 문제를 묻기로 했다.
안 사장은 전반기 기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인물로, 여야 모두에게서 퇴진을 요구받았으나 아직 자리를...
◇ 150일 놀다 국회 정상화되자 기업인부터 호출하는 의원들
국감 시작은 '기업인 때리기?'... CEO 등 줄줄이 증인 신청
올해도 기업인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거 불려 나올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국감에 앞서 1일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부랴부랴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재계 등 대기업...
◇KB 수뇌부 증인 소환 불가피 = ‘KB내분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갈등은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가 기존 IBM 체제에서 유닉스 체제로 전환하는 계획에 비용 축소·왜곡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은행...
김 씨는 이번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그는 서울고등검찰청 14층 조사실에서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이송됐다.
검찰은 자살을 기도했던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곧바로 체포에 나섰고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왜 자살을 시도했는지,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새누리당 내 핵심 인물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검찰의 수사기밀을 또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9시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의 2차 공소장 변경 내용을 상세히 거론했다. 윤상현 의원은 “검찰이 제2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국감 초반 ‘우려먹기’식 쇄신안으로 난타 당했던 국세청으로선 수난의 연속이다.
국세청의 쇄신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국감 첫날인 지난 달 21일부터였다. 국세청이 8월 발표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두고 여야 없이 비판이 쏟아졌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 송광조 서울국세청장 등 당시 전·현직 간부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해 뇌물을...
관련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의 합의 뒤엎는 사태야 말로 작년 대선을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어제도 새누리당이 (야당이 요구한 증인채택을 반대하며) 재벌총수는 민간인인데 왜 국감에 출석시키느냐고 했지만 우 전 청장은 민간인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한수원 1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재취업한 인물은 총 59명으로 이중 대부분이 원전 연관기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재취업한 기업들은 원전 건설 및 발전설비, 정비수행, 원전품질보증 자격인증 기업 등 원자력과 밀접한...
김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정수장학회 출신들로 구성된 상청회 감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최의원은 “1일 취임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진흥특별본부장을 맡았던 박영아 전의원이 선임됐다”면서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새롭게 임명된 과학기술계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두 명 모두 친박인사로...
2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늘(2일) 여야 간사단은 현재현 동양증권 회장과 정진석 사장을 동양그룹 사태 책임의 핵심인물로 보고 국감 증인채택에 합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까지 각 정무의원들은 국정감사 사안과 관련, 각각 채택할 증인들을 간사단에 제출했다. 간사단 관계자는“어제까지 각 증인명단을 취합해 2일(오늘) 여야 간사가 합의를 거쳐 증인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18일 “우주하 코스콤 사장은 재정경제부와 국방부를 거쳐 온 인물로 임명 당시부터 비전문가가 IT관련 기업을 맡게 되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현재 직원징계 및 노조탄압으로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코스콤은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직원 4명에게 ‘직무상...
이처럼 국세청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는데는 국세청 청사 방호원들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
이날 안민석 의원과 박원석 의원은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대동하고, 국세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세청 방호원들은 몸으로 진입을 제지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신 연출해 냈다.
방호원들이 이처럼 안 전 국장을 거세게 제지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국세청...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것과 포스코의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최재성 의원과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청사 밖 모처에서 대기하던 안 전 국장과 함께 청사에 나타났다.
안 의원이 이미 오전에...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대기업 CEO 등이 증인으로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의 막무가내식 국감증인 채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증인의 경우 특정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된다”며 “이런 이슈타기를 위한 막무가내식 증인신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감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운영 및 예산실태 등을 감시하는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최근 몇 년전부터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아닌 기업인들의 모습을 여의도 국회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보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2005년 9월, 당시 국정감사는 ‘삼성국감’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온통 삼성 얘기 였다. 특히 재정위와 정무위에서는 삼성의‘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위반과, 에버랜드 불법회계를 중심으로 한 삼성의 지배구조와 후계체제 문제 등 삼성의 아킬레스 건이 집중 거론됐다.
이같은 문제 제기의 선두에선 인물들은 19대 국회에도 나란히 입성한, 당시...
◇국감땐 밤샘 자료준비 = 의원이 국감에서 이른바 ‘한 건’을 터뜨리려면 좋은 대본과 효과적인 연출이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보좌진이 맡는다.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 풍경은 전투 체제로 바뀐다. 숨겨뒀던 야전 간이침대가 속속 등장하고, 의원실마다 피감 기관 자료가 쌓인다.
국감 기간 의원회관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도 질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밤을 새는...
그런데 총 24명의 포럼 위원 중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은 단 1명뿐이다. 소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리 만무하다.
지난주 끝난 문화체육관공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재윤 의원(민주당)도 “망중립성 논의는 사업자간의 이익 다툼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는 굵직한 통신 정책들이 유난히...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은 파행을 거듭하며 불량 상임위의 오명을 얻었다. 27일 교과위는 대전시교육청 등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교육부 장관 출석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가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의 민주주의 발언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 “장관이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자 서상기...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시급한 현안인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방통위가 공식의견을 내지 않고 불난 집 구경하듯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정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야당 의원들의 확인결과 방통위가 정부에 공식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당일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