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율 교수가 본 20대 국회 첫 국감…실종된 민생…맹탕 넘어 허탕
구조적 접근 없이 특정인물 폭로만
“이번 국감은 ‘맹탕 국감’을 넘어 ‘허탕 국감’이 됐다. 정치인들이 맨날 외치던 민생은 국감에서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2주간의 국회 국정감사를 바라본 소감을 이렇게...
“이번 국감은 ‘맹탕 국감’을 넘어 ‘허탕 국감’이 됐다. 정치인들이 맨날 외치던 민생은 국감에서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2주간의 국회 국정감사를 바라본 소감을 이렇게 혹평했다. 신 교수는 “국감이 이런 식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도 했다.
신 교수가...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요구를 정체공세로 규정하고 안건조정 절차를 신청하며 반발했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국감 전부터 제기됐던 심각한 문제들의 구체적인 맥락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여당이 이렇게...
최근 국감에서 LG유플러스, 두산중공업이 과징금 부과 전력이 있음에도 동반성장 포상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한 사례다. 과연 국민들이 해당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잘했다고 납득할 수 있을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확실히 말해야 한다. 잘한 것만 포장하면 효과가 없다. 또한, 동반위는 이해 당사자들 간 협의를 붙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야당은 27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각종 의혹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최순실씨 등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문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씨의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증인채택을 해야 한다”면서 “딸이...
권 실장은 지난 국감에서 제기됐던 최 부총리의 인턴채용 비리의 배경이었던 2013년 6~8월 중진공의 인사총괄 부서장을 맡은 인물이다.
이날 자리는 권 실장이 인사청탁 논란에 대한 자기 해명과 고충을 들어줄 것을 원해 마련된 자리로, 임 이사장은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동석한 것으로 중진공 측은 설명했다. 임 이사장은 권 본부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데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닌 그의 차남 신동빈 회장을 꼽았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을 현재 신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바꾸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매년 (동일인을) 지정하는데, 내년 4월 1일 지정할 때 바뀔 수 있다...
2008년 경영자문위원 10명 중 7명이 정치권 연관 인사였고, 2009∼2010년에는 10명 중 6명, 2011∼2012년에는 14명 중 8명이 정치권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정치권 연관 인사는 2013년에는 15명 중 10명, 2014∼2015년에는 13명 중 9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역임한 인사들과...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이들 기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3월 '기획위원회'라는 부서를 만들어 2급과 4급, 5급 등 3명의 인력을 채용했다"며 "채용된 3명은 모두 장석일 원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급 김모씨는 박근헤대통령후보 캠프의 100...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감사원 감사 통보서’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2012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뽑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가 하면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2배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공모 본부장은 인사 담당 실장을 불러 “A를...
이에 임 위원장은 “내정된 것은 아니고 사원총회 등을 통해 적절한 인물을 찾을 것으로 본다”며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 사원총회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고 제가 관여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사원들이 알아서 잘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임자 임기 만료 후 5개월간 청와대, 금융당국의 인사 추천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흔치 않게...
또한 “제대로 된 인사검증 없이 전·현임 모두 공사구분을 못하는 인물로 채운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폐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순옥 의원은 “협력재단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중기청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의 비리를 내부 고발자 없이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처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민관을 넘나들며 하루에도 수 개의 국감 자료를 쏟아내고 있는 데다 ‘미방위 야당 간사’라는 무게감을 더해 굵직한 이슈를 선도 중이다.
그가 이번 국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는 포털 사이트에 ‘우상호’라는 이름만 쳐봐도 잘 드러난다. ‘우상호 의원 지상파 3사, 장애인 시청권 침해 심각”’, ‘中企 직접투자 창조경제?…현실은 융자 폭탄”’, ‘1인...
이에 국감 증인 채택과 출석 여부는 가장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다. 여야도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재벌 총수 가운데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인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우정본부는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경제 분야 인물 12인을 대상으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탁월한 기업가 정신을 높이 평가받은 두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주영 전 회장이 출생한 지 100년, 이병철 전 회장이 출생한 지 105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우정본부는...
취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 시비는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전문성보다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물, 그것도 미리 내정된 듯한 인사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낙하산 인사에 정당성까지 부여하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힐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모제’로 개명한 노무현 정부나...
문제는 공기업들의 ‘국감기간 인사’로 자리를 꿰찮 인물들이 대부분이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전기술의 임원 인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특히 전 의원은 “원전 비리로 사직한 인사들이 재취업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인사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한전기술은 지난 3월...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주 총재는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성주그룹의 회장인 김성주 총재는 대성그룹 창업자 김수근 명예회장의 딸로 대성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오전 김성주 총재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요청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9차 아태지역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때문에...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9차례 동행하고 이상득 전 의원의 자원외교를 7차례 수행하는 등 MB 자원외교의 대표적 인물로 자리잡은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은 “김신종 전 사장의 증인 신문을 통해 부도난 사업을 인수 결정한 과정과 책임을 따져 묻고, 당시 대선을 이유로 핵심권력층이 사실 은폐에 개입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히 밝혀내도록 할...
대단한 인물인지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아워홈은 구 전무의 증인 채택과 그 이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순대·청국장 철수는 2012년 B2C 시장 철수 발표 이후 B2B 시장까지 완전히 손떼겠다는 것”이라며 “구지은 전무와 사업철수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지은 전무는 오는 10일 열리는 산업통상부 국감의 세번째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