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후보자는 박성진 전 후보자 지명에 앞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중기부 장관 후보로 추천됐을 뿐더러 앞서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하마평에도 여러차례 오르내린 인물일 정도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진보주의 경제학자이기도...
지난 3년간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괄목할 만한 활약상을 보여준 재선의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한국 경제 양극화의 민낯을 보여주는 숫자들을 제시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소득 양극화 해소’, ‘공정과세’ 등을 키워드로 ‘회사원들 세 부담 49.5% 오를 때 기업은 0.35% 증가’·‘돌 안 된 신생아 304명, 평균 5000만 원 증여받아’·‘배우 상위 1% 전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법원 국감에서 "추 전 총장 영장 기각에 대해 사람들은 수긍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기준이 국민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 전 총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어버이연합에 돈을...
이 역시 ‘내실 있는 국감’을 치르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공감대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여기엔 위원장을 맡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의 뚝심도 한몫했다. 산업위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15자나 되는 긴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그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일자리 창출과 국내 실물경제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문제 이외에도 정부의...
국감과 관련해선 기재위에서 여야 간 증인 협상이 난항 중인 가운데, ‘묻지마’식 증인 호출과 막말, 고성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오는 분들이나 정부 인사들이 범죄자가 아니지 않나”라며 “후진적인 국감 문화를 개선해 우리 의회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의 ‘정치 세무조사’ 논란을 두고는...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신문 2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제작한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에 누운 뒤 “여기에 사람이...
여느 중진 의원 못지않은 날카로운 질문과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국감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해외 언론 보도와 각종 보고서를 활용해 ‘차분한’ 검증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보전금 명목으로) 내년에 3조 원가량을 책정했다”며 “국회 예산처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 13만 원의 임금을 지원한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국감 전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값(25평 기준)이 30년 동안 17배나 오른 데 반해 노동자의 임금은 7.2배 오르는 데 불과했다면서 부동산 거품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격 급등 시기가 2000년~2007년으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등 정부 규제가 사라진 시기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가 대표발의해 상임위 통과를 이뤄낸 분양원가...
앞서 2012년 국세청 국감 당시 야당 의원들이 그를 국감장으로 데려오려다 국세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있다.
안 전 청장이 국세청의 ‘정치 세무조사’를 주장한 내부 인물이라면, 문성근 씨와 김영준 전 대표는 ‘정치 세무조사’의 피해자 격이다. 최근 문 씨는 참여정부 때 자신을 출연시킨 드라마와 영화 관련 회사들이 모두...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장.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이었지만 주제와는 상관없는 민감한 문제가 불거지며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이날 언론을 통해 강원랜드 채용 청탁 명단에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명이 추가로 포함된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 비리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는 국감 전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앞서 2012년 국세청 국감 당시 야당 의원들이 그를 국감장으로 데려오려다 국세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있다.
안 전 청장이 국세청의 ‘정치 세무조사’를 주장한 내부 인물이라면, 문성근 씨와 김영준 전 대표는 ‘정치 세무조사’의 피해자 격이다. 최근 문 씨는 참여정부 때 자신을 출연시킨 드라마와 영화 관련 회사들이 모두...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림부·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근로자 무더기 계약해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문제 △종자개발 예산낭비 △농촌진흥청의 글리포세이트(발암 추정 물질) 함유 제초제 출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닭·오리 정책 자금의 독과점 구조’ 문제를 꺼내들면서 주목을...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 가운데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해외 거주),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는 이통 3사 CEO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 중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오후에 출석한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출장을 사유로...
그는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 출발하는 국감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온갖 억지주장과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에 몰두해서 걱정”이라며 “국감을 혼탁한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내)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누가 봐도 ‘이명박근혜’ 시절 각종의혹에 대한...
한편 매년 반복되는 무리한 자료요구, ‘호통 국감’ 등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화제성 있는 인물들만 증인으로 불러 내실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문성 부족을 고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국감인...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에 있어 삼성 측 편의를 봐준 인물로 꼽힌다.
정무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김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정감사 증인 38명과 참고인 16명을 채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오는 19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19일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무효 여부를...
이밖에도 추 의원은 보편요금제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 외주제작사ㆍ독립PD 등의 열악한 방송제작 환경과 방송사의 갑질, 유료방송업계의 고용구조 등을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 CEO 등 관련 인물들을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포함했다.
추 의원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적폐청산과...
국감 당시 국회의원 질의에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등 소신을 밝혀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인 윤 지검장을 파격적으로 발탁했다. 윤 신임 지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실무를 이끌며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헤친 검사로 알려져...
일부 면세점에는 최 씨와 관련된 인물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가 입점해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과거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역량보다 정치적 관계에 따른 외부 변수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평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11월 15년 만에 선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시기와 올해 진행되는 재입찰 전의 결정 시기인 4월이...
지난 9월 선임한 조 상근감사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3년 5개월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른바 ‘대통령의 펜’으로 불리는 그가 어떤 식으로든 연설문 유출 과정에 연루돼 있으리란 추측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다. 감사 선임 이래 출근을 게을리하지 않던 그가 하루아침에 잠적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조 감사를 둘러싼 잡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