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Best & Worst] 최시중 위증 vs 여자 나오는 단란주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22일 국정감사 발언이 위증으로 26일 밝혀지면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시급한 현안인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방통위가 공식의견을 내지 않고 불난 집 구경하듯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정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야당 의원들의 확인결과 방통위가 정부에 공식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당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언론악법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위원장의 모습은 어디가고 미디어렙법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이냐, 종편이 광고 직접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디어렙법 입법을 나몰라라 한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한편 국정감사 피감기관 중의 하나인 보건복지부는 애매한 해명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주점 및 주류 사용 건은 총 290건으로 금액은 4354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여자가 나오는 단란주점에서 사용해야 잘못된 것이지, 호프집 등 일반주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