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비자는 안중에 없는 국내 통신정책

통신요금 인하정책으로 서민경제 부담 덜겠다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진정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주파수경매제도 등 정작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소비자를 외면해 온 결과다.

방통위는 항상 “소비자와 사업자를 모두 고려해야 해서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면책용 변명일 뿐이라고 질타한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와 주파수경매제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만의 얘깃거리가 아니다”면서 “사업자가 지불한 대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단순한 이치가 국내 통신정책에는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일방통행식 처리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통위의 정책노선이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소통방식부터 빨리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중립성 문제의 공론화 과정에서도 소비자는 홀대받고 있다. 망중립성 논쟁은 이통3사가 과중한 트래픽으로 인한 망 유지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콘텐츠 제공업체에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방통위는 망중립성 문제를 연말까지 결론짓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망중립성 포럼을 운영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총 24명의 포럼 위원 중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은 단 1명뿐이다. 소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리 만무하다.

지난주 끝난 문화체육관공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재윤 의원(민주당)도 “망중립성 논의는 사업자간의 이익 다툼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는 굵직한 통신 정책들이 유난히 많이 쏟아졌다. 앞으로도 망중립성 문제를 비롯해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한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등 무게감 있는 사안들에 대한 처리가 남아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명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통신 정책이 더 이상 정부와 사업자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