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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지역박물관과 상생협력 전시 개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1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국가환자안전위원회(서울) △2023년 제2회 자활정책포럼 및 자활 수기 시상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2023-12-10 08:51
  • KT Y,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세계기념일 캘린더 콜라보
    KT Y,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세계기념일 캘린더 콜라보
    2024년 세계기념일 캘린더는 전 세계 199개 국가위원회, 교육 지원 사업 대상 개발도상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자, 국내의 초·중·고등학교 및 정부 부처를 포함해 주요 교육, 과학, 문화 관련 기관을 포함한 국내외 유네스코 네트워크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2024년 세계기념일 캘린더는 70주년을 맞아 한국 문화의 힘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한편 국제 이슈와...
    2023-12-08 09:51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정부부처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와 접점이 있는 사안이 다수”라고 밝혔다. 1953년 전신인 대한증권업협회로 출범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사는 이날 기준 총 569개사다. 증권사 61개, 자산운용사 325개, 선물사 3개, 부동산신탁사 14개 등 다양한 업권의 회원사들이 모여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
    2023-12-07 17:24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418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2023-12-07 13:00
  •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8일 개최되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해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하는 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인권기구를 설치했다. 2012년에는...
    2023-12-07 12:00
  •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함께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강선우 의원(강서갑)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이 동석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2023-12-06 18:37
  •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몽골의 통신규제위원회(CRC)와 국내 방송통신 KC 시험성적서를 몽골 전파인증에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CRC는 몽골 전자개발통신부(MDDC) 소속의 규제기관으로 정보 통신 및 무선통신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류 영향으로...
    2023-12-06 12:00
  •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 사유로 윤 대통령은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2023-12-06 11:40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 등이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2023-12-06 09:50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횽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교육·의전·홍보기획비서관 등이...
    2023-12-05 17:12
  •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울산·세종·경북·울산 동구·강릉·상주·남원·구례·영동 등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충북교육청·강원교육청·부산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공직유관단체를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2023-12-05 14:00
  • '자승스님 영결식' 조계사서 거행…각계 인사·신도 추모 발길
    '자승스님 영결식' 조계사서 거행…각계 인사·신도 추모 발길
    자승 스님은 2009년부터 8년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 한국불교수행법 대중화,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비롯해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저소득층 지원 등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공헌해온 인물이다. 앞서 자승 스님은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있는 칠장사 요사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승 스님의...
    2023-12-03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
    2023-12-03 09:16
  • 학종 불공정 지적해온 박소영 위원, ‘공교육 걱정없는 세상’ 출간
    학종 불공정 지적해온 박소영 위원, ‘공교육 걱정없는 세상’ 출간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입 수시전형의 불공정성에 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던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출간했다. 해당 저서엔 박 위원이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뛰었던 지난 6년간의 이야기 등이 담겼다. 박 위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신촌 히브루스에서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연다고 1일 밝혔다....
    2023-12-01 14:48
  •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교육부가 올해 10월 내놓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을 심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빠르면 이달 중 심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8일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시안과 관련한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받기 때문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4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심의하며 국민참여위원회...
    2023-12-01 13:36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으로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선거대책위원장, 수도권...
    2023-11-29 14:38
  •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포인트(P)다. 먼저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95.5%가 동의(매우 동의 84.9%, 조금 동의 10.6...
    2023-11-27 16:43
  •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앞서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을 담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발표해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한다.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런 정부의 여론몰이를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21일...
    2023-11-27 09:2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2023-11-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잠정) 12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소비자의날 행사(서울)...
    2023-11-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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