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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그간 민간ㆍ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가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2023-12-21 14:00
  •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2023-12-20 15:59
  •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전문스포츠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등이다. 이날 한 총리는 이에리사 휴먼스포츠 대표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민간위원에는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2023-12-20 11:56
  • 내년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 증원한다
    내년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 증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와 지역의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대학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지고 있다"라며 "대학들이 대학원의 교육·연구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5:38
  •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긴급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2023-12-19 11:10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성공회대 사회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 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의 대표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그에 따른 당연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2023-12-18 13:49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로 인한 운영비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2023-12-18 12:55
  • 국민 눈높이 맞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제3기 국민평가단 발족
    국민 눈높이 맞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제3기 국민평가단 발족
    국민평가단이 참여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 상황 점검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적응대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민평가단...
    2023-12-17 12:00
  • 대한비만학회, ‘청소년 고도비만 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비만학회, ‘청소년 고도비만 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교수는 국가 건강검진과 학생 건강검사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이사를 맡은 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성인기로 전환 시 청소년 비만 관리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한다. 좌장은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이 진행하며, 패널로는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정희권 교육부...
    2023-12-17 10: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4:00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AI자율제조 혁신전략포럼(대한상의), 14: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시상식(잠정, 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대한상의) △민·관 협업 기반의 무역금융 공급(석간) △AI 자율제조...
    2023-12-17 10:05
  •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보건복지부는 1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정신 손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이 환자안전...
    2023-12-14 16:30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해당 법안은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건강과 직결돼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지금껏 여성건강 정책은 임신과 출산 위주로 이뤄져 왔다. 이제는 국가...
    2023-12-14 16:00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위원들이 수능을 전면 절대평가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국교위 대학입시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 소속 강혜승, 김종영, 김학한, 성기선, 이재덕, 장석웅 위원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2023-12-13 17:28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13일 “내년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0.79명으로, 출생아 수는 25만2000명으로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에서 ‘저출산 정책과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
    2023-12-13 15:06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소득 1~3분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2023-12-12 17:17
  • 김정은·시진핑·푸틴 ‘세계 대표 독재자들’ 한 목소리…“아이 더 많이 낳아라”
    김정은·시진핑·푸틴 ‘세계 대표 독재자들’ 한 목소리…“아이 더 많이 낳아라”
    1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전 세계 대표적인 독재자로 꼽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모두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출산율을 재고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연설에서 드물게 북한의 출산율...
    2023-12-12 16:40
  •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이들은 이날 오후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위원, 학부모 대표인 전은영 위원을 만나 대입 개편안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역별 최고 표준점수는 국어가 지난해보다 16점 상승한 150점, 수학이 작년 대비 3점 오른 148점이다. 통상적으로...
    2023-12-12 12:50
  • 종근당, 소비자중심경영 6회 연속 인증 획득
    종근당, 소비자중심경영 6회 연속 인증 획득
    한편,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수행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해 2년마다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 소비자 문제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 평가 등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023-12-11 09:42
  • 유니베라, 소비자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획득
    유니베라, 소비자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획득
    CCM은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을 회사가 아닌 고객 중심으로 구성하고, 회사의 정책 및 시스템을 고객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12-11 08:53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사교육 역할과 비중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가군에 속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생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 75.5%에서 2022년 78.3%로 증가했다. 학부모 부담도 그만큼 무겁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을 기록했다. 2021년 23조 원의 역대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이런 과잉 부담은 아이 낳고 키우기를 극단적으로 꺼리는 풍조를 낳는...
    2023-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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