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9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에 선정됐고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본회의 위원은 11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인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은 12번에 배치됐다. 백선희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은 13번에 선정됐다.
사법개혁 인사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14번, 이숙윤...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노동과 교육을 넘어섰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른 과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사람이 노동을 하고 또 교육을 하지 않겠나, 양당이 그렇게 봤다고 본다”고...
소개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을 전달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의료·교육 등 국민 일상에서의 AI활용을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제조·금융·물류와 같은 기존 산업에는 AI 융합을, 중소·스타트업에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별도의 성명에서 2027년까지 산업, 농업, 교통, 교육, 의료 등 분야의 설비 지출을 전년 대비 최소 25%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품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 언급한 이 프로그램에 투입할 정부 자금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와 기업 체감 경기 및 소비자...
강화위원회위원으로서도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 더욱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용인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혜를 나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훈 UNIST 총장은 “UNIST는 2021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반도체 소재‧부품 특성화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반도체 도시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책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 계기에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면서...
“국회 내 전문가 부족으로 관련 입법 쉽지 않아”“450만 명 득표력 통해 각 정당에 어필해야”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양 분야 단체들이 해양수산 관련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입법 기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여의도 오성빌딩 한국도선사협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김소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 세미나를 통해 “금융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국가전략의 상위 주체로서 금융역량 강화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이 중증·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보상'은 확대하고, '경증 환자 보상'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대신 비(非) 중증 환자가 지역 종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데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닌...
유 장관은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유세 선거를 돕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선거판에서 사라진 유명인들, 줄어드는 이유는
과거 연예인들이 활발히 정치색을 드러낸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 참여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 모양샙니다. 최근 연예인들은...
대통령은 "국가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박 회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현재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박 신임회장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1년간이다.
전문가와 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별 신사업 발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업체가 초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금융제도의 선진화 △대·중소기업 간 건전한 동반성장 △불합리한 중복 처벌 법령 정비 △건설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윤리·투명경영을 통한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공약으로...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출생소득을 제안했다.
출생소득은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혁신형 통합 선대위' 구상도...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결국,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위의 합헌 결정에도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