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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이어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해 지진탐지·경보시간을 앞당겨, 지진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단층조사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검토위원회’로 통합하며 과학적 예측기법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해선 "축산업은 농업 분야...
    2024-01-03 16:45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인사처는 새롭게 개편한 재산공개 시스템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안내서 발간 및 전국 시·도 방문 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2024-01-03 10:28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예를 들어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 의무를 명시했는데, 북한은 인권 문제를 말할 때마다 자국 주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위 문구는...
    2024-01-03 05:00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1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기부금품법의 적용 예외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전문위원은 “국가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법인 혹은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일 수...
    2024-01-02 17:10
  •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교수,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취임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교수,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취임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위원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천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늘고 있다”라면서 “소아·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정신장애 예방-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01-02 13:22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출마를...
    2023-12-31 06:00
  •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상임위원 간 조화로운 논의와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29일 임명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이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2023-12-29 15:56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3-12-29 06:00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2023-12-28 16:00
  • 미적분Ⅱ·기하 빠지고 사회·과학은 절대평가...2028 대입개편안 확정
    미적분Ⅱ·기하 빠지고 사회·과학은 절대평가...2028 대입개편안 확정
    27일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존중, 일부 내용을 조정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교위가 반대 의사를 밝힌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결국 수능 과목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2023-12-27 11:00
  •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또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약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지속해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에서 지역, 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2023-12-26 14:00
  •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해 올해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까지는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는 등록금 700만 원, 둘째 이하부터 전액 지원이 이뤄졌다. 또...
    2023-12-26 12:00
  •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대비”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대비”
    등의 교육자료 번역과 ESRS(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의 번역도 추진한다는 목표다.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난해 3월 ‘ESG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6월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일반) 및 S2(기후)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2023-12-26 06:00
  • 현대제철, 상생경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 확보 [상생경영]
    현대제철, 상생경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 확보 [상생경영]
    9월 석문국가산업단지 소재 충남산학융합원에서 충남도 13개 중소기업 2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비강건화 활동 전수를 위한 ‘현장 5S 및 설비개선 실무 과정’ 교육도 시행했다. 설비강건화는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성능을 복원해 안정적인 설비 가동 환경을 구축하고 최종 제품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 활동이다. 이밖에...
    2023-1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대화’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28일(목) △복지부 1차관 17:00 폐지수집 노인지원대책관련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3-12-25 08:29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을 이념 대립의 중심으로 끌어넣어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 혹은 국회가 주도해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열린 논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4 07:00
  •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특별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중등교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국교위 권고안은 교육부로 이송되며 교육부는 국교위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2023-12-22 19:15
  • 한화오션, ESG 경영도 ‘초격차’로 선도
    한화오션, ESG 경영도 ‘초격차’로 선도
    한화오션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로 구성된 ESG위원회는 ‘ESG 2030 목표(Hanwha Ocean Step-Up Target)’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영환경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ESG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객 등 다양한...
    2023-12-22 16:35
  • 삼청교육대 문서에 찍혀 있는 전두환 직인…직접 개입 정황 확인
    삼청교육대 문서에 찍혀 있는 전두환 직인…직접 개입 정황 확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9차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있다....
    2023-1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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