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12페이지

검색결과 총1,974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주환이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는 공공기관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회를 통해 이 같은 범죄 경력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2-12 05:00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정부는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신원조회 강화 방안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적용하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만 신원조회가 가능하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집행 이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22-12-12 05:00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이다.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 대상으론 이...

2022-12-12 05:00
檢,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아닌 ‘실족’으로 가닥

檢, 이씨가 탔던 무궁화 10호 동급인 무궁화 5호 타고 직접 조사법원에 “실족해 바다 빠졌을 가능성” 주장대통령기록관 ‘문서 누락’도 지적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2022-12-04 21:25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의 친구였다. 김 씨가 정권...

2022-11-30 15:30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유 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됐다며 2010년 기소유예 처리한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유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2022-11-29 15:52
尹대통령, 28일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내년 우주항공청 설립

이 부대변인은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고 혁신적,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 위해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인사 등 자율권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2022-11-27 17:34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2022-11-24 16:53
[특허, 톡!] 특허심사의 효율화는 원활한 소통에서

변리사는 발명자로부터 전달받은 결과가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기술문헌 격인 발명의 설명과 법적권리 문서에 해당하는 특허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 공무원인 심사관을 설득하는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명자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넓히려고 하고, 공익의 대변자인 심사관은 특허권 부여를 거절하거나 그 범위를...

2022-11-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서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공단과 은퇴 예정 공무원 대상 귀농·귀촌 교육 공동 운영 △2022년 11월 축산물 수급동향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제3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 참석 23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회 시상식(세종) △22년 11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2022-11-20 09:37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A 씨는 2008년 7월 31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확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2008년 7월 31일부터 2010년 7월 30일)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7월 31일부터 공무원 임용...

2022-11-20 09:00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용산서 정보계장·서울시 안전지원과장 비보이태원 관련 업무 가중 등 문제 제기 잇따라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과 서울시 등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참사 이후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재난 안전 주무부처의 윗선 수사나 주요 수장들의...

2022-11-13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인니 장관회의 개최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2022-11-13 08:58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은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 등을...

2022-11-09 17:30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서울시 도로국장과 공사감독관 등 발주청인 서울시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기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당시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등 용산소방서의 현장 출동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산소방서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환자를...

2022-11-09 14:09
[중국은 지금]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탈빈곤 돌격전의 허실

빈곤지역에 사는 약 1억 명에게 246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되고, 공무원이 일일이 달라붙어 밤낮으로 목표 달성에 매진한 결과, 드디어 중국은 2021년 초 공식적으로 탈빈곤을 선언했다. 그들이 지정한 가구의 소득이 모두 기준점을 통과했다는 뜻이다. 탈빈곤에 대한 중국 밖의 평가는 상당히 냉정하다. 첫째, 세계은행의 올해 초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이...

2022-11-09 05:00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특구로 이태원을 지정했는데 (핼러윈 행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서울시 공무원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태원이 관광특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질서 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서울시에 생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청...

2022-11-07 17: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전직 공무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가 근무하던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2022-11-02 11:19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들의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1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향후 공무원들과 정부의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검찰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2022-11-01 16:3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