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결산결과 분석, 2011년 3월 1분기 산업활동동향 △지경부, 2011년 1분기 석유수급 실적 발표 △통화정책워크숍 리셉션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제17호) 발간 △금융위, 3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발표
30일 토요일
△한은, 2011년 3월중...
회계연도 국가결산 완료, 세계잉여금 처리, 2010년도 통합재정수지 결산 △금감원, 2011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및 보유 현황 △지경부, SW공제사업 보증수수료 15% 인하 △공정위,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업체 담합 건 결과 △KDI 정책포럼 △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의결, 교통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6일...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해당 년도 결산 제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분석관은 “올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체예산(대략 309조)의 2% 넘을 정도로 적지 않은 액수”라며 “국가채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재정전문가들과 정치인들 모두 최근 급증한 세계잉여금에 대한...
2009년 현재 LH공사가 75조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22조원), 한국도로공사(20조6000억원), 한국가스공사(15조5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11조원) 등의 순이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무리한 외부 차입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정부 부문의 우발 채무 위험을 초래한다”며 “일정 범위 이상의 사업...
2009년 현재 LH공사가 75조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22조원), 한국도로공사(20조6000억원), 한국가스공사(15조5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11조원) 등의 순이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무리한 외부 차입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정부 부문의 우발 채무 위험을 초래한다”며 “일정 범위 이상의 사업...
정부는 총세입·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유럽의 재정불안, 중동정세 불안,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 물가상승 압력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이번 세미나는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결산 보고서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재정정보의 범위.내용,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행 국가 회계기준에 따른 재정운용표 작성기준 및 현황, 주요 국가의 재무재표 공시자료, 미수채권, 융자금 등...
또 200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개발 등 체계적 재정분석기법을 마련 중으로 하반기 국내외 재정지표 사례를 분석하고 내년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 정부부처ㆍ국가기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재정부는...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조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결산보고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ㆍ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주기적 성과평가 및 관리ㆍ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정부는 28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제출 결산보고서는 국가결산, 정부기업회계, 기금, 국가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예비비 등 8종 112권이다.
보고서에서 세입은 261조3000억원으로 예산대비 4조8000억원...
국가회계기준센터는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부문에 도입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ㆍ조사, 유권해석 및 국가자산ㆍ부채 회계처리방법 등을 검토한다.
또 각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분석ㆍ검토 및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외국의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분석ㆍ연구 및 국가회계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로 퇴출기업들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액티투오 사건으로 인해 퇴출 이슈가 다시 불거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했다.
'정화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코스닥시장은 이번 횡령 사건으로 다시 불신의 눈총을 받게 됐다.
한편 철도 새노선 개발 소식에 대아티아이(3.41%)와 삼현철강(6.46%), 세명전기(2.54...
국무회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서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지난해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국가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최초의 결산서로 2008회계연도 결산까지는 회계·기금별로 결산서가 작성되었는데 2009년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통합결산보고서로 작성됐다.
기금 및...
최근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28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던 네오세미테크 마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자들의 매매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피치의 포르투갈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유럽발 재정위기가 개선의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보고서의 효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매매 위탁 내역과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및 계열사 발행증권 거래내역 등 4개 항목을 삭제하고,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과 환헤지 내용 등 6개 항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항목은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결산시...
이 의원은 또 "맥킨지 보고서는 한전의 성장전략 관점에서만 작성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바람직하 전력산업구조는 검토되지 않았으며 특히 발전자회사에 대한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다만 발전분할 이우 발생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전 자회사...
마지막으로 “여유자금 운용에 관련된 지표 관리체계가 없다”며 “기금과 예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유자금의 자산운용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여유자금의 운용규모나, 운용결과의 수익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때문에 국회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나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감시가 어렵다”며...
안 의원은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한, 2007년 국가채무는 298조 9000억원에 불과하지만 국회 예결위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른 정부부채는 688조 4000억원~ 1198조원이며, 이한구 의원이 추정한 국가부채는 1439조원, 조세연구원의 발간보고서에 따른 국가채무와 재정위험요인(사실상 국가채무)을 포함한 금액은 986조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쉽게 말해...
그동안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62개)은 08년 회계연도 결산까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회계처리했지만 기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기금간 결산보고서의 비교가능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모든 기금에 국가회계법이 적용됨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부합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