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재정적자 43조2000억원

GDP 대비 4.1%… 국가결산·세계잉여금 국무회의 의결

2009년 재정적자가 43조2000억원으로 GDP의 4.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0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서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지난해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국가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최초의 결산서로 2008회계연도 결산까지는 회계·기금별로 결산서가 작성되었는데 2009년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통합결산보고서로 작성됐다.

기금 및 정부기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기준은 종전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됐지만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됐다.

일반회계, 기타특별 회계 재무제표는 시범 작성 중으로 2011년 결산부터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9회계연도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55조3000억원, 총지출 272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조6000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GDP 대비로는 1.7%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43조2000억원 적자로 GDP대비로는 4.1%다.

지난해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는 2008년 대비 각각 29조5000억원, 27조6000억원 악화됐으나, 예산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가 4조4000억원, 관리대상수지는 7조8000억원으로 계상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 결산은 총세입 261조3000억원, 총세출 252조2000억원으로 9조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중 2010년도 2월 2조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6000억원, 특별회계가 2조9000억원이다.

5개 정부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운용 상태는 지난해 수익 7조5000억원, 비용 6조7000억원으로 이익 7500억원이 발생했다.

재정상태는 자산 56조9000억원, 부채 47조5000억원으로 순자산이 9조4000억원이다.

63개 기금의 재정운용을 보면 수익이 126조5000억원, 비용이 114조1000억원으로 이익이 12조4000억원이었으며 63개 기금 자산총액은 872조9000억원, 부채 598조원으로서 순자산 275조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346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32.6%이며 지난해 추경시 계획한 355조3000억원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국가채무를 2008년과 비교하면 48조2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의 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전년보다 3.7%p 증가한 33.8% 수준이었다.

국가채권의 경우 현재액은 17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국유재산은 29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3000억원이 줄고 물품현재액은 1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원 증가했다.

성과관리대상기관 49개 기관의 성과보고서 성과평가 결과 806개의 성과목표 중 661개가 달성됐으며 145개가 미달성으로 파악됐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은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얻으면 확정되게 된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00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90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으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8000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4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조4000억원은 2010년도 세입으로 이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