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재무제표 이용한 재정분석시스템 구축

국가 재무제표 사전 검증제도 2012년 도입

2011년까지 재무제표를 이용한 국가 재정분석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각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대한 민간 회계전문가의 검증 후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원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도 2012년부터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1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걸 제2차관)를 개최하고 지난 3월에 마련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로, 댐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2차에 걸쳐 국토해양부 및 민간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사 점검을 실시했으며 하반기 중 사회기반시설 실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가격평가 및 재무제표 계상을 추진한다.

재정부는 연금 등 충당부채의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해 계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수급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 중 연금회계처리 실무TF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200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개발 등 체계적 재정분석기법을 마련 중으로 하반기 국내외 재정지표 사례를 분석하고 내년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 정부부처ㆍ국가기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재정부는 국가회계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결산기간 동안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ㆍ결산지원단을 중앙관서에 현장 배치해 09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국가공무원 임용 시 국가회계업무를 전담할 회계직공무원(9급 ~6급)을 2012년부터 신규 선발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ㆍ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또 회계담당 공무원의 상시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국가회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했으며 하반기 담당자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해 7월말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했으며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 내용을 2012년부터 반영하기 위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ㆍ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각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대한 민간 회계전문가의 검증 후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원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태로 향후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과 업무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가회계법 개정을 추진, 2012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국가기관 및 언론ㆍ국민 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