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공화국]결국 정부가 책임 떠안아야..축소 시급

2004년 88조4380억..2010년 347조6000억으로 급증

‘정부의 대형 공기업 재무현황 집중 점검 및 사업구조조정, 부채평가 비중 상향 조정, 공기업 재무현황 상장기업 수준으로 공개해야….’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공공기관 채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화된 평가 내용과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국가 재정의 ‘숨겨진 폭탄’인 공공기관 부채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상황이어서 실효성도 의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기관 부채 =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는 2004년 88조4380억원에서 2009년 213조2042억원, 2010년에는 347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5조원, 수자원공사 8조원, 한국전력 22조원의 부채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대한석탄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소비자원·부산항만보안 등 12개 기관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공기업의 금융부채도 심각하다. 국회 예산처의 ‘공기업 부채의 급증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1개 공기업의 총 금융부채는 △2004년 56조5000억원 △2005년 67조원 △2006년 80조6000억원 △2007년 91조8000억원 △2008년 124조1000억원 △2009년 155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부채가 5년 동안 무려 175.4%나 증가한 셈이다.

2009년 현재 LH공사가 75조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22조원), 한국도로공사(20조6000억원), 한국가스공사(15조5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11조원) 등의 순이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무리한 외부 차입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정부 부문의 우발 채무 위험을 초래한다”며 “일정 범위 이상의 사업 물량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비 한도액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단속 강화…약발은? = 다급해진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이달 말 대형 공기업들의 2010년 회계결산이 마무리되면 부채를 포함한 전반적인 재무현황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국내외 투자 실태도 파악해 부실이 나올 경우 강력한 사업구조조정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LH공사 등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공기업과 일부 준정부기관이 점검 대상으로 알려졌다.

경영평가에서도 평가배점 5점인 부채관리지표 평가비중을 10점으로 높이고, 부채비중이 높은 기관들은 12점으로 특별관리하고, 대규모 재정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공공서비스 투자 확대와 해외사업으로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부의 일을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점검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외부 회계법인도 공공기관이 직접 선정한다는 점도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이다.

◇재무현황 상장기업 수준으로 공개해야 = 경제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상장기업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상장기업 수준으로 공개해 불필요한 사회적 우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사업확대보다 부채축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가스·전력·철도 등의 공공서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민 부담 증가는 이용자에 대한 직접보조 등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