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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불용은 6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3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불용률 1.4%는 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2007년 이후 최저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재정수지ㆍ국가채무ㆍ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1-02-09 14:12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세입·세출 간 격차가 유례없는 수준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총지출은 501조1000억 원,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63억3000억 원 적자였다. 한은은 10일(수) ‘1월 중 금융시장...
    2021-02-07 17:58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 등 4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완성한 종합보고서를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국회 세종 이전 후 비게 되는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과는 엇갈린 비전을 내놓았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020-12-09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한국식품 국가관 개설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세종) △'지역주부 농업농촌 체험교실' 운영(석간)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식육가공품 세분시장 조사 보고서 발표 11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제25회 농업인의 날 행사(서울) △APEC 코로나19 대응 식량안보 정책공유 웨비나 개최...
    2020-11-08 09:28
  • 예결위, 재정건정성 낙관 이유는 "OECD 통계 선택적 인용한 착시효과"
    예결위, 재정건정성 낙관 이유는 "OECD 통계 선택적 인용한 착시효과"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일반정부부채(D2)에 대한 OECD 회원국 평균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단순평균치, 가중평균치 통계를 모두 발표하는데 우리 정부는 2015년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는 전자를...
    2020-11-02 15:27
  • 위기의 SNK,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에 투자자들 속앓이
    회사 측은 “일본 오사카부에 본점을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 영업활동이 중국 지역 등을 포함해 다수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확대에 따라 일본, 중국 입국 제한 등으로 결산, 감사 절차에 시간이 필요해 기한 내 감사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상장기업에게 과징금·과태료, 거래정지로...
    2020-10-21 15:08
  • [기후 역습] "공기업, 해외 석탄발전 투자 안 된다" 더 세진 환경 법안
    [기후 역습] "공기업, 해외 석탄발전 투자 안 된다" 더 세진 환경 법안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PCC의 2018년 특별보고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은 당사국 회의 결정문에서 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특별보고서를 요청했다. 이에 IPCC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2020-09-16 05:00
  • 김영식 의원, “과기부 산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 66% 달성 불과”
    김영식 의원, “과기부 산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 66% 달성 불과”
    김영식 의원실이 과방위 전문위원실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25개 기관 중 9개 기관만이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를 달성했다. 16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 중 철도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는 채용실적이 전무했다. 정부 출연연‧국공립대 연구소‧공사 부설연구소 등...
    2020-09-01 11:04
  • 전경련 "韓 경제자유지수 순위, 10년 새 9계단 올라"
    전경련 "韓 경제자유지수 순위, 10년 새 9계단 올라"
    예산안보다 결산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순위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항목도 2018년 21위에서 올해 25위로 떨어졌다. 7월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 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2020-08-3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연차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 직원대상 생명나눔 캠페인 ‘우리먼저’ 실시 9월 1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미정), 10:00 주간점검회의(미정), 14:00 제382회 정국국회 개회식(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0-08-30 09:26
  •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이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이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0.1~0.2%포인트 올라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계획보다 0.3~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예결위는 또 전 국민으로 확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재원에 대해선 경기 활성화에 영향이 크지...
    2020-04-28 14:28
  • [사설] 무차별로 돈 뿌리자는데 나라살림 최대 적자
    7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작년 재정수지가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70조 원의 ‘슈퍼예산’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을 운용한 결과다. 게다가 2016∼2018년의 3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끝나고, 지난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다. 올 들어서도 국세 수입이 급격히...
    2020-04-07 17:36
  • 국가채무 700조 육박해도, 부채 1700조 넘어도 계속되는 정치권 포퓰리즘
    국가채무 700조 육박해도, 부채 1700조 넘어도 계속되는 정치권 포퓰리즘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99조 원,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각각 47조2000억 원, 60조2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미래 부채를 추정할 때 활용하는 물가·임금 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둔화한 것을 빼면, 전반적인 재무상황은 악화했다. 경기...
    2020-04-07 16:59
  •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조8000억 원, 11조1000억 원 줄었다. 세출보다 세입이 적게...
    2020-04-07 13:58
  •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조8000억 원, 11조1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2020-04-07 10:00
  • 미국 IT 공룡들, 일본서 ‘자진납세’...각국 디지털세 부과 선제 대응
    미국 IT 공룡들, 일본서 ‘자진납세’...각국 디지털세 부과 선제 대응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포탈을 문제 삼아 ‘국제 과세 규칙 정비 보고서’를 펴냈다. G20은 내년까지 ‘디지털 과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프랑스 등은 독자적으로 과세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자, IT 기업들은 국제 규정이 엄격해지지 않게 자발적인 납세 등의 방식으로 협력에...
    2019-12-30 11:10
  •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세입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면서 "추가적인 '증세'를 위한 정치적인 합의가 같이 논의돼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2019-11-03 10:30
  •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1조원 돌파...올 상반기에는 패소금액↓
    예정처는 매년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다. 이 가운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에 달한다. 판결가액으로 봤을 때 전체 선고된 가액은 4조11억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2019-08-14 09:48
  •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주주 주식 상속의 실질적인 최고 세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비록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
    2019-08-12 08:44
  • [사설] 국가부채 주범 공무원연금, 계속 늘리는 공무원
    2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부채는 2017년보다 126조9000억 원 증가한 168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작년 한 해 연금충당부채만 94조1000억 원 늘어나 국가부채 증가분의 74.2%에 달했다. 공무원...
    2019-04-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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