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세입 261조2000억·총세출 248조7000억

세계잉여금 7조8000억 발생정부, 2010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우리나라 2010 회계연도 총세입은 261조2000억 원, 총세출은 24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잉여금 12조5000억 원 4조7000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 총 7조8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해 지난해 정부 전체의 재정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박성득 감사원 감사위원 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5조2000억 원으로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 201조3000억 원보다 3조9000억 원 초과 징수했고, 세출은 예산현액 202조8000억 원보다 97.2%인 197조1000억 원이었다.

특별회계 세입은 56조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 54조1000억 원 대비 1조9000억 원 초과 징수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6조2000억 원 대비 91.7%인 51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 7조8000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게에서 1조8000억 원 발생했다.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추후 정부결산 완료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총세입·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유럽의 재정불안, 중동정세 불안,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 물가상승 압력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2011년 경제운영목표인 ‘5% 성장, 물가 3%’ 달성에 차질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운용 측면에서 올해 세출예산의 57.4% 수준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국고금·국유재산·공기업 배당·국가채권 관리 전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전략을 수립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