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보고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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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기적2부-2]부채 출구전략 없는 ‘崔風’…나라도 가계도 ‘빚더미’ 깔릴라

특히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재무재표상 부채는 무려 1117조원다. 이는 전년(902조1000억원)보다 215조원2000억원이나 증가한 수준인데, 산정 방식 변경으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지출 예상액은 연금충당부채가 140조원가량 더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 부채에...

2014-07-31 10:27
최경환식 경기부양, 확장적 재정정책 불가피하지만…쓸 카드 마땅치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다른 재정사업에 투입할 경우 일시적 재정지출의 증가와 함께 해당 재원은 고갈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이차보전사업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수입 등을...

2014-07-15 10:12
환율 하락에 관세 세수입 적신호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올해 예산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예산안의 기준환율은 달러당 11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7일 원화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2.8원 내린 달러당 1013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2010년...

2014-06-30 08:09
집계 때마다 늘어나는 나라빚…주범인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미봉책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회계법’에 따른 발생주의 기준의 국가부채는 2013년 111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02조1000억원)보다 215조8000억원(24%), 2011년(773조5000억원) 보다 344조4000억원(44%)나 증가한 수치다. 이렇듯 부채가 급증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2014-06-02 09:12
재무제표상 국가 자산 1666.3조, 부채 1117.9조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되는 결산보고서는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산결과 중 감사원이 지적한 재무제표 등의 오류사항을 수정 반영한 것이다. 감사결과가 반영된 재무제표상 자산은 1666조3000억원으로 당초 1666조5000억원에서 2000억원...

2014-05-30 09:44
‘세수부족’에 예산집행률 ‘뚝뚝’… 경기회복세에 ‘찬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예결위 예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집행실적이 70% 미만인 사업이 24개 부처의 총 150개(직접사업 101개, 보조사업 49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전체 예산액은 7조 4571억원이나 되지만 이 중 집행된 금액은 39%에...

2013-12-09 08:58
재정정보 매달 공개하고 재정사업 평가 강화한다

중앙정부 재정을 중심으로 국가재정 범주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정동향 관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당장 1월부터는 세목별 세수, 세외수입실적, 재정수지, 중앙정부 채무 등 상세한 재정현황이 포함된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수입과 지출...

2013-11-28 19:03
기재부, 내달 24일까지 결산 담당자 대상 국가결산 교육

590여명의 중앙관서 결산총괄 담당자들에겐 결산서와 부속서류 작성기준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결산 교육 이후 각 중앙관서는 내년 2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이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 승인과 감사원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3-11-20 11:26
민주, 보이콧 해제로 정기국회 정상화… 결산·법안심사 재개

결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2013-11-14 08:29
박완주 “일부부처 성인지 교육 참여 저조”

국가 예산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차별요소를 없애도록 하는 성인지 예·결산 교육에 일부 정부부처의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정부부처별 성인지 예·결산 교육 참여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규모는 1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2013-11-04 22:37
증세 안 된다면서…거둬들여야 할 세금 방치하는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세입 결산 결과, 정부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중 납입기일 내 걷어들이지 못한 국가채권 체납액이 13조8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한이 됐지만 걷지 못한 세금은 매년 증가 추세다. 납기도래...

2013-11-01 08:42
[베스트＆워스트]코스닥, 실적부진에 신양ENG '털썩'

지난 15일 발표된 키움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SBI모기지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한 56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7일 한전기술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6% 감소한 153억원으로 시장 예상치 270억원을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진흥기업(-14.81%), 대양금속(-14.10%), 광전자(-11.92...

2013-10-22 11:02
[베스트＆워스트]코스피, 중국 AI 발생에 ‘체시스’ 들썩

지난 15일 발표된 키움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SBI모기지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한 56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7일 한전기술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6% 감소한 153억원으로 시장 예상치 270억원을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진흥기업(-14.81%), 대양금속(-14.10%), 광전자(-11.92...

2013-10-22 11:01
[상보]여야,정기국회 정상화 합의…10월1일 긴급현안질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9.30(월) 14:00 ▲ 긴급 현안 질의 : 10.1(화) ▲ 교섭단체 대표연설 : 10.7(월)~10.8(화)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 10.10(목) ▲ 2013년도 국정감사 : 10.14(월)~11.2(일) 20일간 ▲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11.4(월) ▲ 2012회계연도 결산...

2013-09-27 17:06
현오석 “공공부문 재정 지속가능성 낙관 못해”

이어 현 부총리는 “현재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점검해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세출예산 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앙·지방·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중기재정계획으로 보완·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해 예·결산서와 성과계획서·보고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율평가·보조사업 평가 등 사후평가제도의 정합성도...

2013-09-02 19:36
정부 R&D 예산은 ‘눈먼 돈’… 11조 투입된 주요사업 43%가 성과 부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1일 발간한 ‘국가 R&D 사업 관리실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건당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30개 주요 R&D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 2009~2012년까지 총 10조8420억원이다. 이 중 2012년에는 정부와 참여기관 연구비를 모두 합쳐 3조4145억원을 투입, 전년 대비 2.4%의 예산을 더...

2013-07-31 19:00
LH 등 6개 공기관, 부채이자만 지난해 7.6조… 수익은 -5240억

국회 예산정책처가 11일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지급능력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부실기관은 LH공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6곳이다. 이 6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170조3000억원에 달한다. 작년에만 이자가 7조6000억원이나 발생한...

2013-07-11 08:09
기재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31일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와 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예비비, 성과보고서 등 12개 부문의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 4월 9일 확정한 국가 결산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일부를 수정했다. 주요 결산 내용을 보면 국가채권 현재액은 20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1000억원...

2013-05-31 14:40
추경 4월 처리 물 건너가… 규모 커졌는데 경기부양예산 ‘실종’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에 들어간 220개 세부사업 가운데 62개 사업이 △연내 집행가능성 저조 △유사·중복사업 △사업계획 미비 △필요성·시급성 부족 △예산 과다편성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세출예산(5조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2조4400억원에 이른다. 예결위도 보고서에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30...

2013-04-29 08:36
나라곳간 비어 박근혜정부 '빈손' 시작할 판

이밖에 불용액은 5조7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조6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정부는 총세입·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해 오는 5월31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3-02-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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