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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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에 형사 책임 근거 없다”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규정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도 예비 보고서를 통해 “우버 자동차 사고 발생 6초 전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했지만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보행자를 알 수 없는 대상으로 분류했다”며 “충돌 1.3초 전에야 비상 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바파이 카운티의...

2019-03-06 10:43
대법 “뒤늦게 교차로 진입해 사망사고, 상대방 운전자 처벌 못해”

않은 과실이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교차로 일시정지의무는 안전하게 진입하게 해 교통사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보다 늦게 도달한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상황을...

2019-02-13 12:00
국토부, 2018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사망자 0명

또한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 신설 및 정밀진단,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공포돼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연중 지속적으로...

2019-01-01 11:00
철도사고 시 원인제공자 형사처벌…코레일ㆍ철도공단 통합 검토

국토부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철도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철도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철도사고,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원인제공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사망사고 때만 과징금을 2억~20억 원 부과하는 것을 중상자 발생 시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에서 성능검사...

2018-12-27 11:00
차에 치여 숨져…국민이 인지한 '집앞'위험, 약속한 개선은 언제쯤?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대과실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 57.5%, 일부 찬성 31.3%로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안전 제도 개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2018-11-10 15:51
이창민 운전 車 추돌 "본인 과실, 커브 중 들이받았다"…68세 女 숨져

축구선수 이창민이 교통사고를 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창민은 전날 저녁 8시 50분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냈다. 소속 구단인 제주유나이티드 측은 "이창민이 어두운 거리에서 커브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면서 "운전 실수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2018-11-06 11:54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8일 구성돼 운영해 온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먼저 위원회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5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통해 중산층의...

2018-11-01 16:00
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코레일에 과징금

코레일은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코레일의 경원선 광운대역 구내 입환(주요 역이나 조차장 등지에서 철도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

2018-10-24 11:00
백성현 음주운전 방조 처벌 수위는? 네티즌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시키거나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승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는 피해액의 60%만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다른 과실이...

2018-10-10 13:59
"직진 우선 아닌가요?"…손보협회, 車사고 과실비율 따져준다

빈도가 잦은 문의 사항이나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상담사례를 제작해 홈페이지 '상담사례 코너'에 올릴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간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져주는 공식 상담창구가 없었다"며 " 왜곡된 정보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보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8-29 12:00
[종합] BMW 약 2만 대 운행정지 명령…화재로 2차사고 유발 땐 운전자 고발

전체 리콜 대상규모와 비료해 적은 부분이지만 등록증이 없이 운행 중인,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위해 폐차 및 말소되지 못한 차량, 운전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차량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진단 초기에는 서비스센터 점검 능력이 부족했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서비스센터 점검...

2018-08-14 14:06
“그 돈으로 날 챙겨라”…복지정책 확대에 악성민원도 급증

다른 민원인은 교통사고 건으로 복지부에 전화를 걸었다. 자신은 과실이 없는데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민원인은 “복지부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화를 냈다. 그러고는 10분 넘도록 전화를 끊지 않았다. “애들한테 줄 돈 있으면 우리한테 더 달라”며 아동수당 정책에 항의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었다....

2018-07-19 10:39
서울 지하철 2호선 ‘100만km 무사고’ 기관사 탄생

서울교통공사는 운전 중 사상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관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 무사고로 본다. 전 기관사는 운전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주의, 경고 등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그는 “승강장 안전문이 없을 때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고 대비를 꼼꼼하게 하고 운행에 나섰다”며 “퇴직 1년 6개월을 앞두고 무사고 100만㎞를 달성해...

2018-07-17 10:11
국토부, 10년 이상 타워크레인 설치전 별도 안전검사 등 연식별 검사기준 대폭 강화

아울러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해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주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검사 신뢰성 확보 및 검사 내실화를 위해 2008년 이후 동결됐던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 인상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를 현실화해 지속적으로 검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2018-06-29 11:00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고, 과실 책임은?

또한 이번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과실 책임이 있는 항공사는 항공안전법상 제재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께 김포공항 국제선 주기장에서 이륙 전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던 아시아나항공 OZ3355편의 날개와 대한항공 KE2725편의 후미 꼬리 부분이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에는 조종사는 물론 승객도...

2018-06-26 11:09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보험사는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 비율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중과실 여부 등 수정 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 요소에 해당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만큼 추가로 가산된다. ◇차보험 갱신할 땐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2018-05-23 10:28
블랙박스 대표주자 파인디지털 "고객 마음 사로잡는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

또 블랙박스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 영상을 기반으로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의 전담 변호사들이 과실 여부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700여개의 전국 대리점 중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200개 대리점을 추려 '블랙박스 프리미엄 장착 서비스망'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가까운...

2018-05-10 15:26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 예상 처벌 수위…과거 판례보니 ‘무죄 가능성은?’

한편 통상 무단횡단 교통사고 평균 과실 비율은 운전자 70%, 보행자 30% 수준으로, 과거에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더 무겁게 여기는 판결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월 세종시의 한 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판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B씨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18-04-27 15:04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자율주행차 첫 人命피해…안전성 문제 도마 위에

세계 최대 차 공유 플랫폼 ‘우버(UBER)’의 자율주행차가 미국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간 자율주행차의 사고 소식은 ‘가물에 콩 나듯’ 전해졌지만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 우버 그리고 자율주행과 전혀 관련없는 일반 보행자가 목숨을 잃었다. 어떤 형태로든 자율주행차 개발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 사고 = 19일...

2018-03-28 10:34
도요타, 우버 사고 의식해 미국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중단

템페의 롤랜드 엘콕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아직 과실의 주체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우버는 사고 뒤 즉각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토론토 등 북미권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템페 지역에 조사팀 4명을 급파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특수...

2018-03-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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