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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7일 할머니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2023-10-17 16:50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 범위가 징역 1월~7년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선 1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으로 형이 가중됐지만, 검사는 원심 선고 형량이 그래도 너무...
    2023-10-05 12:00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국토교통부가 GS건설 컨소시엄에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 단지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최대 등록취소 등 징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한 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주체별...
    2023-08-27 14:50
  • '궁금한이야기Y' 롤스로이스 가해자, 제작진 찾아 눈물 흘린 이유…"피해자분만 생각해"
    '궁금한이야기Y' 롤스로이스 가해자, 제작진 찾아 눈물 흘린 이유…"피해자분만 생각해"
    경찰은 사고 당일 그를 석방한 것에 대해 “처음 왔을 때 교통사고로 왔다. 그게 구속 사유가 되느냐. 간이 시약으로 마약이 나왔지만, 병원에서 적법하다고 확인되면 특정약물 가중 처벌법 위반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관 출신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해 풀려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관이 대형로펌에 죽을 사람 같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씨 역시...
    2023-08-18 22:02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읍 의원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2023-08-03 17:19
  •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자동차보험 보상이 불가하거나 과실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및 7000만 원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신호위반...
    2023-07-26 12:00
  • ‘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검찰 수사 결과 선로 유지‧보수와 관련해 코레일 담당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선로의 ‘뒤틀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드러났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에는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의 기장이 관제실에 ‘선로가 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음에도 관제실...
    2023-07-13 15:37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즉, 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레벨 3 이하)로 사고가 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와 과실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자율주행 기능의 결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제조사가 최종적인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음주운전의 사고 책임은 그 차의 운전자와 운행자가 지게...
    2023-06-24 08:00
  • ‘인슈어테크’가 뜬다…테슬라, 자동차보험 혁신 주도
    ‘인슈어테크’가 뜬다…테슬라, 자동차보험 혁신 주도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달할수록 고성능 센서나 인공지능(AI)에 의해 운전자의 사고 과실이 줄어들고, 기존의 값비싼 보험 또한 불필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때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는 자동차업체가 보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2023-06-12 13:43
  • 7월부터 車사고시 고가 가해차 보험료만 할증한다
    7월부터 車사고시 고가 가해차 보험료만 할증한다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 유예…별도 사고점수 신설 다음달부터 고가 차의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료는 할증된다. 반면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저가차량 피해자 보험료는 오히려 할증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2023-06-07 12:00
  •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 매우 중하고 피해자 쪽 과실도 없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유사 사안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해...
    2023-05-02 14:24
  • "자동차 고의사고, 진로변경 차선 안 지킨 차량 주로 노렸다
    "자동차 고의사고, 진로변경 차선 안 지킨 차량 주로 노렸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했다.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2023-04-26 12:00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법적 근거 없어 잇단 불복지난해 심의 청구 11만건불필요한 소송 절감 기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찾아가는 손해보험협회 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다. 분쟁 건수가 4년 새 85%가량 급증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분심위 신뢰도를 높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04-25 08:40
  •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A 씨 측은 “비록 원고가 신호위반을 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발생했다”며 “상대 차량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확인돼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A 씨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2023-04-23 09:00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A: 차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의한 형사책임,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의한 책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책임(법적으로 반려견 등 동물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반려견 주인의...
    2023-02-25 08:00
  •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기존에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를 앓고 있던 A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후 목 통증이 크게 악화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목 디스크는 상해 9급에 해당되는 질환이지만 보험사에서는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 등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과 관련해 보험사의 부당행위가...
    2023-02-09 10:43
  • 무단횡단 20대, 세 번 잇따라 치여 사망…운전자 3명은 무죄 '왜?'
    무단횡단 20대, 세 번 잇따라 치여 사망…운전자 3명은 무죄 '왜?'
    B씨와 C씨 역시 일반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설령 2·3차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각 차량의 정지거리를 고려할 때...
    2023-01-08 13:26
  •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달라집니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2022-12-31 09:00
  •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를 계기로 향후 용산구청과 소방 당국,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특수본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사고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묻기 어렵게 되자 특수본은 각 기관 관계자들의 과실이 모여 참사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 이 전 서장의 경우 구속영장 재신청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되긴 했지만...
    2022-12-27 06:23
  •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 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에선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입원 시 7일 범위에서...
    2022-12-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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