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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9.1% 감소…‘역대 최저’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9.1% 감소…‘역대 최저’
    먼저 교통사고 사망자의 58.5%(144명)를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차량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통일하는 ‘안전속도 5030’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 보행 안전을 강화한다.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차대 사람 사망자 144명 중 100명(69.4%)이 무단횡단 등 보행자의 과실 원인으로...
    2020-01-16 11:15
  • 내년 세계 첫 해상 내비게이션 시범운영…연안 100km까지 LTE 통신망 구축
    내년 세계 첫 해상 내비게이션 시범운영…연안 100km까지 LTE 통신망 구축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 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돼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전체 해양사고의 82%)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e-내비게이션이 도입되면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디지털 기반의 단일 모니터링 체계로 운영돼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2019-12-18 11:00
  • AI 자동차가 낸 사고 AI가 원인 규명한다… LG전자 기술 특허 출원
    AI 자동차가 낸 사고 AI가 원인 규명한다… LG전자 기술 특허 출원
    또 주변 차량 등으로부터 정보를 더 수집한 후 2차 기계 학습을 통해 과실 비율을 다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번 특허는 2차 사고 및 교통 체증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AI가 사고 난 자율 주행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피해 상황에 따라 목적지(정비소, 대피소, 갓길 등)를 자동 설정하고 이동시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와의...
    2019-11-25 16:00
  • 지난달 100대 건설사 현장서 5명 사망…극동건설, 두달 연속 사고
    지난달 100대 건설사 현장서 5명 사망…극동건설, 두달 연속 사고
    지난달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다섯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극동건설과 삼성물산,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성도이엔지 등 5개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각각 근로자 한 명씩 사망했다. 이 가운데 극동건설에선 8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3공구’ 사고에 이어 두 달째 사망사고가...
    2019-10-29 11:00
  • [종합]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 중단…대법 "착륙사고 행정처분 정당"
    [종합]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 중단…대법 "착륙사고 행정처분 정당"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낸 착륙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아시아나는 6개월 내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019-10-17 11:41
  •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 중단…대법 "착륙사고 행정처분 정당"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 중단…대법 "착륙사고 행정처분 정당"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낸 착륙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아시아나는 6개월 내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2019-10-17 10:55
  • 대법 "추돌 당한 도로 작업차량, 비상등 안 켰다면 일부 과실 인정"
    대법 "추돌 당한 도로 작업차량, 비상등 안 켰다면 일부 과실 인정"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피해를 봤더라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0월 지방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
    2019-09-11 12:00
  • 추석 귀성·귀경길 안전운전 이렇게 해보세요
    아울러 교통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방법을 모르는 당황한 운전자로 인해 2차 교통 사고 및 불필요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차 교통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6배 높아 안전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교통 사고 대응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19-09-11 05:00
  • 모든 항공기에 'GPS 수신기 장착'... 조종사ㆍ관제사 인재 막는다
    모든 항공기에 'GPS 수신기 장착'... 조종사ㆍ관제사 인재 막는다
    또 같은 시간대 항공기 유사 호출부호 사용을 제한해 조종사와 관제사 간 호출부호 착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교통과장은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과 더불어 전국 관제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해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2019-09-08 11:00
  • 상반기 건설사 벌점 현대건설 5건 가장 많아…대림산업·GS건설 뒤이어
    상반기 건설사 벌점 현대건설 5건 가장 많아…대림산업·GS건설 뒤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 이달 1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벌점 현황을 보면 현대건설은 총 5건(현장벌점 3.14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벌점제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건설 관련 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되는 중대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를 조사해...
    2019-09-03 11:03
  • 송가인 교통사고, 허리 복대 차고 눈물 무대… “행사비 20배 뛰어”
    송가인 교통사고, 허리 복대 차고 눈물 무대… “행사비 20배 뛰어”
    송가인은 지난달 20일 새벽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 100%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송가인의 예정돼 있던 스케쥴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좋지 않은 컨디션의 몸을 이끌고 무대에 힘겹게 올랐다. 허리에 복대를 차고 무대에 오른 그는 한곡만이라도 부르겠다고 관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절절한...
    2019-07-10 00:01
  • 인사처, 공무원 적극행정 후 결과 좋지 않아도 징계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한 단계씩 상향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2019-06-24 12:06
  •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 바뀐다…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 '6가지'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 바뀐다…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 '6가지'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의거 적재방법 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하고 있어 낙하물 차량의 기본과실이 가중된 셈이다. ◇갓길로 진로 변경을 하려다 사고 났다면, 누구 책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차량이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갓길에서 후행 직진 중인 차량과 부딪혔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최근 갓길 사고가 꾸준히...
    2019-05-29 16:08
  • ‘0:100’ 일방과실 기준 확대해 분쟁 막는다
    ‘0:100’ 일방과실 기준 확대해 분쟁 막는다
    이에 과실비율 기준이 없으면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합의해 결정해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양측 합의가 어려워 분쟁과 소송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12개를 신설하고 1개를 변경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해 이를 달리던 자전거를 치면 차량 100% 과실이 인정된다. 또...
    2019-05-27 13:27
  •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접수정보, 담당자사항, 공제금청구서류, 보상처리과정, 과실비율인정기준, 소비자보호규정, 공제금지급절차, 지급결과 등을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돼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2019-05-02 11:03
  •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배 씨는 2014년 2월 눈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위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과속한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배 씨의 부모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DB손해보험에 각 3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배 씨의 첫...
    2019-04-25 06:00
  • 보잉 CEO, 737맥스 시스템 오작동 첫 인정
    보잉 CEO, 737맥스 시스템 오작동 첫 인정
    앞서 다그마윗 모게스 에티오피아 교통부 장관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여객기 사고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게스 장관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승무원들은 보잉이 제공한 모든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지만 여객기를 통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모게스 장관의 언급은 에티오피아 항공기 사고가 조종사 과실보다는 기체결함 개연성이...
    2019-04-05 11:20
  • "추락한 '보잉 737 맥스(MAX) 8' 조종사들 보잉지침 따랐지만 통제 안돼"
    "추락한 '보잉 737 맥스(MAX) 8' 조종사들 보잉지침 따랐지만 통제 안돼"
    앞서 지난 3월 10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떠나 케냐 수도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MAX) 8' 여객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하면서 탑승자 157명이 모두 숨졌다. 모게스 장관의 언급은 에티오피아 항공기 사고가 조종사 과실보다는 기체결함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04-04 20:08
  • '닥터 프리즈너', 풍상씨 말고 '이제씨'
    '닥터 프리즈너', 풍상씨 말고 '이제씨'
    이 과정에서 부부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말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두 환자를 맡은 건 나이제였다. 하지만 남편은 먼저 숨졌고 만삭의 아내 역시 충격으로 쓰러졌다. 나이제는 수술을 준비했지만 이재환의 강요로 수술을 중단했고, 끝내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재환의 모함으로 의료과실 혐의가 적용돼 의사 가운을 벗은 나이제. 그는 3년이 지나 서서울 교도소...
    2019-03-21 14:42
  • [무비이코노미] 영화 '우상' 속 교통사고비용 연 40조…돈을 넘어선 부정(父情) 서사시
    [무비이코노미] 영화 '우상' 속 교통사고비용 연 40조…돈을 넘어선 부정(父情) 서사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도입이 운전자 과실 문제를 해결해 교통사고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영화가 144분이라는 상영시간 동안 집요하게 관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영화 ‘우상’에서 구명회는 권력을, 유중식은 아들을, 최련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우상으로 삼으며 우상을 좇아...
    2019-03-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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