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4페이지

검색결과 총459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28일 국토교통부는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감리자 처분 수위와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022-03-28 11:02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12개월 아기 치어 숨지게 한 20대 무죄 “운전자 과실 아냐”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km로 사고가 난 주차장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로서 주차장 진입 시...

2022-03-20 10:29
[랜선핫이슈] 보령해저터널 위험천만 인증샷 열풍·고장 난 변기 속 ‘10년 묵은 아이폰’ 外

그는 “좁은 길에서 말들이 옆으로 빠지는 걸 봤으니 조금 기다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블박차(A씨)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차량 운전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합의가 안 되면 처벌받지만 (말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가...

2022-03-07 10:05
지하철서 다치면 치료비 준다?…“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

공사에서 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본인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 대해 민법 등을 근거로 보상이 어렵다고 답하면, ‘당신이 판사냐’ ‘세금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같은 식의 모욕적 표현이 제일 대하기 난감하다”며 “일부 승객은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민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2022-03-03 09:30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포함 강력 행정처분 진행”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8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할...

2022-01-28 13:16
광주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관련자 과실 규명 본격화

사고 원인 분석은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의뢰한 상태다. 사조위는 사고 정황과 시공 도면 등을 토대로 콘크리트 공시체 등 붕괴 사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구조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01-21 20:09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현대산업개발, 건설산업기본법 상 최고 수준 제재 받나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12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2022-01-20 13:07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2022-01-17 18:27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둬 사고 조기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건설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따른다. 건산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관련 조항(제82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인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의...

2022-01-17 17:00
노형욱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2022-01-17 16:49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2022-01-16 16:18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반성하며 살겠다” 눈물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박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배달 노동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박 씨는 제한속도 40...

2021-12-09 18:40
[노트북을 열며] 線이냐 善이냐 '자율주행 딜레마'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나 과실이 몇 대 몇인지 등 안전 문제와 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 오 시장도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당신이 1명의 목숨과 5명의 목숨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 한사람이 내...

2021-11-30 06:00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부산지검은 B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 씨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와 이에 대한...

2021-11-22 10:33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김흥국은 “운전 중이던 자동차가 멈춘 후...

2021-11-11 23:13
[사건·사고24시] ‘90분’간 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남성·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外

D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6년간 20회에 걸쳐 과실 사고인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D씨는 부산 동구,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내밀거나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이 명목으로 D씨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을...

2021-11-10 10:11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 ‘쌍방과실’…상대 운전자 수습 않고 현장 이탈

배우 최민수의 오토바이 사고가 쌍방 과실로 조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최민수의 오토바이 사고가 최민수와 상대 운전자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움직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파악됐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4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앞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최민수와 승용차...

2021-11-06 00:07
금리 인상ㆍ대선 이슈까지…내년 車보험료 안 오른다

최근 금융당국이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사고에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안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내년도 종신보험료도 인상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예정이율을 가늠할 수 있는 평균공시이율을 올해와 같은 2.25%로 확정해...

2021-11-02 05:00
[사건·사고 24시] "데이트폭력에 가족 숨져" 방송한 기관사 업무 배제·억지로 음식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사회복지사 구속 外

5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1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 도중 자신의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방송한 기관사 A씨를 방송 다음 날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A씨는 “가족이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 이런 안내 방송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으니 양해 부탁한다”는 안내 방송을...

2021-10-06 09:52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한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한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땐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2021-09-30 12: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