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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이나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한다.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사기꾼의 타깃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2022-11-15 12:00
  •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A 씨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사무실 컴퓨터에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 7일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누구보다 황망해 하고 있을 가족분들께 경찰 조직을 대표해...
    2022-11-13 14:07
  • 번역가 황석희, 父 사망 사고 털어놓은 이유…"이태원 참사, 지금 필요한 건 종결"
    번역가 황석희, 父 사망 사고 털어놓은 이유…"이태원 참사, 지금 필요한 건 종결"
    아버지의 차는 정차 후 갓 출발해 고개만 튼 상태였고 좌측에서 내려오던 차는 속도가 붙어 있었다”라고 부친의 교통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추돌 후 아버지의 차는 세 바퀴나 굴러 전복됐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돌아가셨다. 즉사였다. 조수석에 있던 어머니는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 했다”라며 “아버지와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고 오히려 얼굴만...
    2022-11-03 23:25
  •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밀어" 외친 사람들, 책임 물을 수 있나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밀어" 외친 사람들, 책임 물을 수 있나
    주최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어렵다. 사람을 밀었다는 남성들이 특정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2022-10-31 14:31
  • 대물사고에도 대체부품 활성화…커지는 車보험료 인하 가능성
    대물사고에도 대체부품 활성화…커지는 車보험료 인하 가능성
    앞으로는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은 자기차량손해(단독 및 일방과실사고 한정)에만 적용 가능했으나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 가능하게 된다. 경미손상 수리 대상인 외장부품(8종)은 대부분 품질인증부품으로 생산되고 있어, 즉시 적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경우 비용이 절감돼 해당 제도가 안착되면 보험료 인하...
    2022-10-20 12:00
  •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애초 혐의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상 중대한 과실을 찾아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양형 인자에 가중 처벌 사유가 된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를 받아들여 보다 무거운 형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최신 과학수사 ‘자동차 포렌식’...
    2022-10-19 16:19
  • 손보협회,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손보협회,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PM(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2022-08-25 12:00
  • [주목받는 보험]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개정으로 상품 경쟁력 향상
    [주목받는 보험]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개정으로 상품 경쟁력 향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번 운전자보험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창상봉합술 치료비와 운전 중 돌발사고 수리비용지원금 특약을 신설했다. 먼저, 과거보다 늘어난 경상사고에...
    2022-08-25 06:00
  •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4 11:00
  •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하면…대법 “후발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등 계산”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하면…대법 “후발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등 계산”
    2010년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 B 씨로부터 소송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억1000만 원을 받았다. 사고로부터 약 4년이 지난 뒤 A 씨에게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1일 4시간의 간병이 필요하게 됐다. A 씨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개호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원고 과실...
    2022-07-08 06:00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차량 과실 100%'"
    "아파트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차량 과실 100%'"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등에서 보행자 과실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예컨대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을 가했을 때와 보행자 횡단...
    2022-07-06 12:00
  •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이 사고로 운전을 하던 17살 A군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도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다. 이들의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이 무리한 추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으며 수차례...
    2022-05-24 14:56
  •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110일 지나도 사망사고 여전…“달라진 건 없다”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110일 지나도 사망사고 여전…“달라진 건 없다”
    전문가들은 안전 의식이 과거 수준에 머무는 상태에서 징벌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55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안전관리를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도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2022-05-16 05:00
  •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이에 A 씨 유족은 △교통사고만으로 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가 망인에게 위자료 지급 취지의 결정이 확정됐고 △상대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고가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2022-05-15 09:00
  • 삼성화재, 통합플랫폼 '모니모' 전용 미니보험 출시
    삼성화재, 통합플랫폼 '모니모' 전용 미니보험 출시
    벌금ㆍ변호사선임비용ㆍ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기본으로 담보한다. 인터넷전용보험으로 보험기간은 1개월이다. 삼성화재 '미니자전거보험'은 자동차와의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 중 본인 부담액을 업계 최초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자동차와의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과실비율만큼의 자전거 수리비용은 자전거소유자의...
    2022-05-02 09:07
  • 제2의 광주 붕괴사고 막는다…감리 업무 소홀 시 감리비 지급 유예 추진
    제2의 광주 붕괴사고 막는다…감리 업무 소홀 시 감리비 지급 유예 추진
    이에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 등)로 감리 3명을 포함한 과실 책임자 15명을 송치했고 감리로 송치된 3명 중 201동 상주 감리 1명은 구속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감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2022-04-22 09:29
  •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수용하여 사고 당사자 간 합의한 비율(91.4%, 2021년 기준) 등 심의 결정의 신뢰도·정합성 관련 통계도 함께 제공한다. 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2022-04-20 12:00
  • 20대 한인 여성 4명, 호주서 교통사고로 사망…‘워홀’ 떠났다가 참변
    20대 한인 여성 4명, 호주서 교통사고로 사망…‘워홀’ 떠났다가 참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20대 한국 여성 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3일(현지시간) 호주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경 퀸즐랜드주 스탠소프 인근 뉴잉글랜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세미트레일러 트럭과 SUV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탑승한 한국인 여성 4명이 현장에서 모두 사망했다. 트럭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2022-04-15 00:46
  • [종합]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기존 사업장 공사는 '계속'
    [종합]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기존 사업장 공사는 '계속'
    사망한 사고다. 서울시가 밝힌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현장 관리·감독할 의무 위반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처분을 요청했고, 이후 시는 HDC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2022-03-30 15:42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받아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받아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다. 이후 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런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가 밝힌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2022-03-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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