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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바닷길 안전의 미래, 기술력이 답이다
    [정책발언대] 바닷길 안전의 미래, 기술력이 답이다
    해양 교통사고 발생 원인의 80% 이상은 인적 과실인데, 나쁜 기상에도 무리한 운항을 하거나, 음주 및 졸음 운항, 또는 안전 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해양안전 관계 기관과 함께 선박운용자와 어업인,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해양사고는 수상레저...
    2021-08-31 05:00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며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도 중상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로 부모를 잃은 피해자의...
    2021-08-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석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1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건축물해체 안전공사 및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발표(서울) △국토부 2차관 국무회의(서울-세종) △광주 붕괴사고 관련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불법 하도급 대책(석간) △도심 내 낡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금 신청하세요 △재외공관 근무자를 위한...
    2021-08-08 09:22
  • ‘뺑소니 논란’ 김흥국, 검찰 송치…“신호위반 과실 더 커”
    ‘뺑소니 논란’ 김흥국, 검찰 송치…“신호위반 과실 더 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흥국은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21-06-01 17:48
  • 회식 다음 날 음주 상태로 출근 중 교통사망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회식 다음 날 음주 상태로 출근 중 교통사망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회식한 다음 날 음주 상태로 출근하던 중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05-23 09:00
  • 주유 중 차량 출발시킨 운전자, 다친 알바생에 “주유소서 배상” 적반하장
    주유 중 차량 출발시킨 운전자, 다친 알바생에 “주유소서 배상” 적반하장
    글쓴이는 게시글이 올라온 당일인 “17일 아침 병원 진료 후 검사를 받으려 했지만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아 교통사고 건으로 검사도 받지 못했다”면서 “부모님이 전화하자 상대방은 ‘내 잘못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잘못은 주유소에 있다’며 화를 냈다”라고 되레 역정을 냈다고 했다. 글쓴이는 경찰서를 찾아가 조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2021-05-18 16:18
  • [랜선 핫이슈] 남산 돈가스 원조 공방·박신영 아나운서 자필 사과문·빌게이츠 사생활 폭로
    [랜선 핫이슈] 남산 돈가스 원조 공방·박신영 아나운서 자필 사과문·빌게이츠 사생활 폭로
    아울러 "제게도 명백한 과실이 있다.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사건 경위를 밝혔어. 교통사고는 10일 오전 박신영 아나운서가 몰던 레인지로버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며 일어났어.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2021-05-12 13:21
  • ‘오토바이 사망 사고’ 박신영 “제게도 명백한 과실” 자필 사과
    ‘오토바이 사망 사고’ 박신영 “제게도 명백한 과실” 자필 사과
    교통사망 사고에 연루된 박신영 아나운서가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박신영 아나운서는 12일 자신의 SNS에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어제...
    2021-05-12 10:17
  • 법원 "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 업무상 재해"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범죄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 씨의 유족은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2021-05-09 09:00
  •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 11차례 받은 보험사 직원, 무죄 확정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 11차례 받은 보험사 직원, 무죄 확정
    검찰은 A 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기죄를 인정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1차례의...
    2021-05-02 09:00
  •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음주운전...
    2021-03-28 11:00
  • 제주항공, 안전강화 대책 발표…“최근 안전 관련 사건 사과”
    제주항공, 안전강화 대책 발표…“최근 안전 관련 사건 사과”
    이어 이달 10일에는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항공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고 원인과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2021-03-18 16:40
  •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과실 주체와 정도에 따라 피해자와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실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교통사고와 같다.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 다시말해 불완전판매 인정비율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2021-03-18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자칫하면 사내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나와 중대재해로 간주되면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기업계에서는 반발한다. 기업을 옥죄는 대표적 반기업법이라는 것.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중대재해법이 중복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과도하여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청 대기업의 안전 관리 범위를...
    2021-03-12 08:22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의협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무고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2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살인이나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
    2021-02-22 17:05
  •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면 무고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등...
    2021-02-22 13:24
  •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 불사…백신 접종 차질?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 불사…백신 접종 차질?
    그러면서 정 총리는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도록 만들었다”며 “더구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당장 27일부터...
    2021-02-21 16:18
  • 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수용 불가…국회 통과 시 파업할 것"
    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수용 불가…국회 통과 시 파업할 것"
    의료법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2021-02-20 17:47
  •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세월호와 안정적으로 교신하기 적합한 곳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였다. 진도VTS는 오전 9시 7분쯤부터 세월호...
    2021-02-15 17:28
  • “코비 브라이언트 헬기 추락 사고는 조종사 과실 탓” 미국 당국 결론
    “코비 브라이언트 헬기 추락 사고는 조종사 과실 탓” 미국 당국 결론
    9일(현지시각) AP통신은 지난해 1월 26일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6명의 다른 승객을 태우고 브라이언트 딸의 여자농구 시합장으로 향하다 추락해 9명의 생명을 앗아간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에 대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청문회에서 조종사 아라 조바얀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NTSB는 추락한...
    2021-02-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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