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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감면 조례 공포' 서초구 대법원에 제소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 관련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다른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취지보다 '절차'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는 이를 무시하고...

2020-10-30 16:13
“집값 비싸다고 높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조세 형평성 어긋나”

부동산 유형과 시세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 고가 주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앞서 국토연구원은 국토부 용역을 받아 진행한 ‘공시가격...

2020-10-27 17:59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부담 늘어 부동산 과세 표준인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조세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세가 9억 원 안팎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8단지 래미안' 아파트 전용면적 59㎡형을 예로 들면 중층 공시가격이 4억3300만 원으로 현실화율은 48% 수준이다. 한 해 보유세는 약 92만 원이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인 8억1000만...

2020-10-27 17:30
한투연 “대주주 3억 원 강행 규탄”…내일 청와대 앞 집회 개최

22일 한투연은 “3억 원이 과세 형평이라면 외국인도 3억원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개인투자자도 외국인처럼 25%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 방안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어느 나라도 대주주 요건을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3억 원 과세는 소득세법 제1조, 공평과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는 명백한...

2020-10-22 15:40
[2020 국감] 여당 반대에도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기준 3억, 입장 변화 없다"

그러면서 "과세형평성도 2023년 전면 과세 방침이 굳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기 위해 2년 동안 혼란할 필요가 없다. 조세소위에서 조세선진화방안을 논의할 때 꼼꼼이 따지겠다"며 부총리를 압박했다. 고 의원은 "부총리가 이런 우려를 잘 파악해서 입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입장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0-10-22 12:07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25% 수준…“조세형평성 문제 우려”

소 의원은 “공시가격을 잘못 공시해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지난해 거래된 실거래 가격 상위 10위 단독주택만 따져도 약 2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고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여전히 낮아 공시가격 산정...

2020-10-16 09:58
정부 "디지털세 과세해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과세안 내년 중반 확정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하지 않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IF는 이날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적용대상은...

2020-10-13 16:15
목소리 커진 개미군단...대주주 3억 요건 손 볼까

그러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대주주 완화요건을 두고 정치권과 개인투자자, 청와대 간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서는 당장 하반기 증시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2일 “과거에도 대주주...

2020-10-12 15:35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지분율 1% 기준 조정 검토…보유액 3억 원은 고수"

홍 부총리는 "3억 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 원이다. 두 종목이면 6억 원"이라며 "너무 높다, 낮다고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 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2020-10-08 15:28
청와대 "3억 이상 주식 양도세 유지해야"

이 관계자는 “해당 정책은 20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입법화는 2018년에 이뤄졌다”며 “그래서 입법 취지에 따라 당분간 입장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식 3억원 이상 양도세’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

2020-10-07 15:39
“실리콘밸리 공룡들, 바이든 당선되면 막대한 타격”

최저한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과세부담 형평성과 재정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 리서치 팀은 “바이든의 세금 공약은 S&P500 기업의 순이익을 9.2% 감소시킬 것”이라며 “특히 IT와 통신 서비스, 재량소비재 업종은 두 자릿수의 감소폭을 보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들...

2020-10-05 14:10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해 소비 진작 효과 높여야"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는 보급이 보편화하였기 때문에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자동차 등록...

2020-09-01 06:00
‘10억→3억’ 대주주 기준 하향 유예될까…금융위-기재부 ‘온도차’

2017년 법 개정 때 이미 단계별 시간표가 예고된 데다 연말 개인의 주식 순매도 급증을 단순히 대주주 기준 하향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과세를 점차 늘리는 가운데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만 ‘후퇴’하는 것은 소득 간 과세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0-08-30 14:31
[세무, 톡!] 내년부터 분양권도 1주택… 양도차익 70% 환수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 1가구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향후 달라지는 개정 세법에서는 1주택+분양권 보유 시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지...

2020-08-26 07:00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요건·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예외와 공제가 존재한다. 부부합산으로 1주택자에 대해선 임대소득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주택자는 전세만 임대한 경우 건보료가 면제된다. 또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적용돼 임대등록 시 1000만 원 초과분, 미등록 시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2020-08-19 17:22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한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 피고발인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부당...

2020-08-10 10:15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이후 하나은행은 2015년 1월 과세당국에 "출연금 603억5000만 원을 2013 사업연도 손금에 전부 산입해야 한다"며 법인세 감액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 하나은행의 법인세를 낸 하나금융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처리)이 클수록 법인세액은 줄어든다....

2020-08-10 06:00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면서도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라는 한 줄 외에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 쾌적한 주거생활 등을 통해 주택을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이 점에서 1주택자는...

2020-08-09 17:26
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그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

2020-08-05 06:00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조세 형평성 논란, 중산층 감면…결국 부자증세 전문가들 "조세 저항 눈치보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2020-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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