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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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애초 예정된 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내린 것을 금투세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손실을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그만큼을 금투세로 전환해 돈 번 사람만 세금을 내는 합리적인 정책인데...

2022-11-14 15:32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것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며, "이것은 명백하게 조세 형평을 무시한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부자 감세로 만약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성난 민심과 마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2-10-27 17:52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라며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기구 등 근무자의 근로소득이 비과세인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중과세방지 및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16:03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김 의원은 “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 늘었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3 10:00
“세계국채지수 편입 시 韓 국채시장 '최대 70조 원' 신규 유입...내년 9월 전망”

이날 정상우 KB자산운용 부장은 "국내 채권형 ETF 시장의 성장에도 전체 채권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 규모가 작다"라며 "채권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ETF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ETF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 ETF의 특성을 담고 있는 정보를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2022-09-28 17:52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기업이 비과세 식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취지가 강하다.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세제개편안에서는 총급여 1억2000만 원(과표 기준 8800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5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소득세 개편에 대한 최고...

2022-08-08 13:47
국회 입법조사처 “‘쪼개기 상장’은 상장 심사 엄격해야”

입법조사처는 “현재 금융 세제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어 소액 주주와의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소유 주식의 지분율이 1%(코스피) 이상인 사람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경영진의...

2022-08-03 14:34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 부담 상한 조정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으로 부과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앤다.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적용되는...

2022-07-21 16:09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종부세 대상 기준도 공시가 6억 초과→9억 초과 상향 2023~2024년 종부세 수입 1조7000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2022-07-21 16:00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2022-07-21 16:00
[기자수첩] 빚쟁이 정치인, 빚쟁이 영끌족

그는 여당 의원을 통해서나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가상자산 ICO(Initial Coin Offeringㆍ초기코인공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4일에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 주식ㆍ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을 위해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유예기간 이자를 대폭 줄여준다는 정책을 발표해 형평성...

2022-07-17 15:26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했고, 당선 후 이를...

2022-07-17 13:53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지역가입자는 기본 재산공제액이 재산구간별 재산과세표준 500만~1350만 원에서 일괄 5000만 원(시가 1억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월 1만4650원인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만9500원으로 오르지만 저소득 구간에서 최고 20%에 달했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정률화한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도 1600cc 이상에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2022-06-29 11:30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서병수 의원은 “그동안 개소세 인하 조치 시행 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연장을 거듭함으로써 거의 상시로 운영되고 있어 한시적 조치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은 소비자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소세가 도입된 1977년만 해도 자동차가...

2022-06-21 13:23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 원을 기본공제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서 수용되기 이르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제안...

2022-06-19 10:00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마련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새 정부의 첫 중장기 조세정책계획이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민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2022-06-03 17:00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로서도 잦은 개소세 인하 혜택에 내성이 생겨 원래대로 5% 세율을 적용할 때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국산차 고객이 같은 판매가격의 수입차 고객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산차는 제조 원가부터 판매관리비와 영업 마진까지 모두 포함된 공장도가격을 과세...

2022-05-24 10:07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제도, 기업 투자·혁신 저해"

영국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상속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9 15:48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민주당 정책위, 부동산 입법 의지 강조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분양제도 추가 손질 예고 "송영길 후보 공약 통해 부동산 정책 추가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다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완화에 이어 임대사업자와 분양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세제 강화를 통한 안정화 기조를 스스로 뒤집어 정책...

2022-05-17 14:39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특히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해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그 외 기업 간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취급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서민 경제의 회생과...

2022-05-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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