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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포스트 코로나19' 길잡이 돼야"
    김용범 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포스트 코로나19' 길잡이 돼야"
    이어 “저성장 추세 타개를 위한 일자리·투자 확대 촉진, 사회 통합을 위한 분배 개선 및 과세 형평 노력과 함께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에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지속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으로는 경제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장기적 경제여건, 조세 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
    2020-05-06 16:12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완화 검토"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완화 검토"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는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이고 공정 과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원칙"이라며 "다만 1주택자 중 장기간 실거주한 분들에 대한 부담 경감은 저희가 선거 때 이야기한 것처럼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 현재 당의 정책 기조를...
    2020-05-06 15:46
  •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명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ㆍ16 대책 1주일 만에 정부 안에 맞춰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소위를 사실상 연내 종부세 세율 인상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겼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개정을 마치지 못하면 연내 세율 인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세무...
    2020-05-04 06:00
  •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7.6조 추경안 확정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7.6조 추경안 확정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대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가구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020-04-16 14:28
  •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하위 70% 기준을 유지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지원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하위 70% 지원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고 심의에 대비하면서 정부의 지원 결정기준을 간곡하게 설명하고, 현재...
    2020-04-16 10:00
  •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맞벌이 부부나 집 한 채만 있는 저소득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인 이상 가구에 4인 가구 기준만 적용해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로 한다면 소득이 비슷한 가구 사이에 가처분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우려한다. 정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2020-04-13 05:00
  • 총선 정국에 무뎌진 '종부세 칼날'… 세금 완화 가능성은
    총선 정국에 무뎌진 '종부세 칼날'… 세금 완화 가능성은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명분이다. 정부안(案)에 따르면 전용면적 84㎡형 기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 419만8000원에서 610만3000원으로,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보유세는 245만8000원에서 354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종부세 인상 반대를 천명했다. 통합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주택자 과세표준...
    2020-04-07 16:31
  •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반대로 찬성론자들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적법소득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돼 과세 형평에 맞지 않고,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해 담세력 있는 경우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법소득 역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품을 제외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 학설 역시...
    2020-03-25 07:00
  •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기재부는 조세지출 운영 목표로 조세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지원 세 가지로 잡았다. 조세지출 관리의 경우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를 추진한다. 정책 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
    2020-03-24 10:00
  • 지방 대장아파트도 '보유세 폭탄'… '대대광' 집값 꺾이나
    지방 대장아파트도 '보유세 폭탄'… '대대광' 집값 꺾이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게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여파가 '대대광'(대구·대전·광주시)와 부산 등 지방 대도시까지 미치고 있다. 지역 집값을 견인하는 고가 아파트가 핵심 타깃이다. 지난해 달아올랐던 지방 주택시장이 뒷걸음질치기 시작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2020-03-24 05:50
  •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14.75% 상승…13년 만의 최대 상승폭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14.75% 상승…13년 만의 최대 상승폭
    이번에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 분야에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다"며 "9억~15억 원 고가주택은 전년보다...
    2020-03-18 14:00
  • 인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프티콘 5만 원 넘어야 인지세 부과”
    인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프티콘 5만 원 넘어야 인지세 부과”
    환불·폐기되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영세 모바일 상품권 업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개정안은 또한 휴대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000원을 폐지해 통신요금 부담을 절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과세 형평을 위해 개정됐다.
    2020-03-06 22:33
  •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 및 세정은 △투자·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과세체계 선진화 및 납세자 권리 보호 △과세형평 제고 및 재정수입 확보 만전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 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2020-01-29 11:00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임대인 문의 쇄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임대인 문의 쇄도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시적 비과세 제도를 종료한 것이니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 등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소득세 납부 대상 주택임대소득자들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0-01-19 10:29
  • [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부문)'에 따르면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일반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는 수익사업용 자산(기업 지분 보유 등)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01-05 15:00
  • [사설] 보유세 부담 급증, 거래세 내려야 한다.
    보유세 중과가 집값을 견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다. 시세에 근접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도 맞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7%로 OECD...
    2019-12-23 05:00
  • [12·16 부동산 대책]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자에 종부세율 최대 0.8%p 인상
    [12·16 부동산 대책]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자에 종부세율 최대 0.8%p 인상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3주택 이상·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고 4.0% 중과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인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2019-12-16 14:16
  •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올해 3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액을...
    2019-12-08 09:59
  •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하면 제세부담금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3천323원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한 포드(Pod·0.7㎖)당 제세부담금이 1천669원에 그친다. 이 같은 지적 속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공동...
    2019-12-03 20:51
  •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지난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019-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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