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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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외국인 체납 재산세 21억 원 징수 나선다

이에 구는 과세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찾아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핀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방세 징수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세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2022-04-19 10:13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특히, 정부는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 기(旣)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2022-04-11 15:05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정치공학적 접근 말아야"

조 교수는 “다주택자와 재건축 규제 강화로 투자 수익률 인하를 유도하고, 주택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 과세는 역대 최고급으로 강화했다”며 “그 결과 부동산 거래 시장의 위축으로 가격 상승이 반복됐고 현금 부자에게 투자 기회가 확대돼 실수요자 구매 기회가 줄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의도가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 부작용을 유발해 정책 대상 계층에...

2022-04-08 14:18
인수위 “손실보상 규모, 다음주 보고받아…재정건전성 고려 대안 마련”

특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해줄 것을 중기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며 “특히 손실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 형평에 기반해 이뤄지도록 지역과 업종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주 내 과세자료를 중기부에 넘기고, 중기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2022-03-30 20:20
[대방로] 조세형평, 원칙과 힙스러움 사이

소득이 있는데 과세하지 않으면 형평성 시비를 낳는다. 초기의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상장주식을 처음에는 모두 비과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명분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과세 범위를 꾸준히 넓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주요국들 역시 주식양도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세한다. 마침내 2020년 말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범위 제한 없이 대주주...

2022-03-28 05:00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설문 참여자 총 138명 중 50% 이상이 올해 세법개정이 경제회복 지원, 선도형 경제 전환, 상생공정 기반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이번 개정세법이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다수의 관심을 모은 분야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였다. 경제회복...

2022-03-24 09:44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속도는 그 사회의 효율성에 좌우된다.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의 중요한 훼손은 심각하게 낮은 법인과세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법인세의 세율을 올리고 감면을 줄여야 한다.

2022-03-21 05:00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 부총리는 "공정과세·포용과세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 특히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사각지대 축소와 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등 과세기반을 탄탄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서민...

2022-03-03 15:44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그러면서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며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2022-02-21 10:35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은?

◇공매도 금지보다는 ‘형평성 개선’=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금지’보다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매도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외국인 공매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트레이딩 감시 강화 △개인투자자의 대차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거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높은 담보비율을...

2022-02-12 09:00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세부담 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할...

2021-12-23 13:35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 후보는 당정을 향해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가 과거엔 다른 주장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2021-12-19 18:28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양도세 중과 유예 전 주택을 매각한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소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두고 민심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자간담회 이후 선대위는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급 적용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선을 그었다. 양도세에 대해선 앞서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2021-12-14 15:38
[노트북을 열며] 종부세와 원전, 보수의 가치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는 징벌적 조세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 종부세는 한시적인 세금이 될 수도 있었다. 보수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잇달아...

2021-12-07 06:00
“‘시멘트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만약 시멘트에 추가 과세를 허용한다면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하수를 생수로, 철광석을 철강 제품으로 만드는 등 자원을 가공하는 모든 분야로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할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2021-11-30 14:08
청와대 "25억 아파트 보유세 그랜저와 비슷...폭탄이라 할 수 없다"

이 실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2021-11-24 15:08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비판한 것을 돌려주며 “양도세의 정당한 과세권마저 포기하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보유·거래세는 모두 낮춘 조세형평성을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소위원인 용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2021-11-17 14:50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종부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14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주택 보유세는 낮춰주면서 매물 증가 효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거래세는 14년째 그대로 두는 것은 거꾸로 가는 조세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2021-11-15 14:38
시멘트노조 “사회적 합의 없는 시멘트세 중단 촉구”

노조 측에 따르면 이미 수차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중복과세,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노조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까지 20년 넘게 500억 원 이상 세금으로 내왔지만 정확한 사용처와 용도조차 알 수 없다”며 매년 250억~500억 원을 한 번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물론 시멘트...

2021-11-15 14:31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가 11억 원은 시세로 약 15억 원 선이다. 국회에 따르면 공시가 기준 상향으로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21-1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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