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1인치] ‘검찰총장’ 방문에 어깨 무거워진 한국거래소

검찰총장이 들고 온 ‘용산의 의지’ 보여…“더 책임감 느껴”
불공정거래 감시, ‘공적 규제’처럼 비치는 것 부담
금융감독원체제개편 소용돌이에 ‘시감위’ 끌려갈까 걱정도

▲이원석(왼쪽)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진= 한국거래소)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역대 검찰 수장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하겠다”며 자본시장에 직접 경고를 날렸다.

거래소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의 유례없는 거래소 방문을 두고 용산(대통령실)의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부터 하한가 5개 종목 사태까지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의 이슈이니, 여기에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라는 게 용산의 포지션이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방문해 부담스럽기보다는 검찰총장이 들고 온 ‘용산의 의지’가 엿보여 더 책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금융위, 금감원에 이어 검찰과의 불공정거래 관련 협력·논의가 강화되면서 외부에 비치는 거래소 이미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규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마치 공적 규제처럼 보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민간기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30개 금융투자업자(86.10%), 한국증권금융(4.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03%), 한국금융투자협회(2.05%) 등이 지분을 들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가 시장감시 등의 국가 기능을 위탁 수행하고 있어 금융위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연이은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가 금융감독체제개편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앞선 걱정도 감지된다. 자본시장업계에선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국,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와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여기에 거래소 시감위가 끌려들어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출신의 자본시장 관계자는 “대체거래소(ATS) 시장에 대한 시장감시도 거래소 시감위가 한다. 거래소와 ATS의 완전 경쟁 체제에서 시장감시를 거래소가 한다는 점이 이해상충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이 떨어져 나갈 경우 회원사들에 대한 거래소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어 거래소 입장에서는 권한 위축이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