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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정부 WTO 개도국 포기 결정에 "입장 철회" 반발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공익형 직불금을 도입하고...

2019-10-25 10:43
미국 압박에 25년 유지 'WTO 개도국' 포기…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공익형 직불금은 WTO에서도 정부 지원을 허용한다. 농민단체들은 앞서 열린 기재부와 간담회에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2019-10-25 09:57
[종합] 정부 'WTO 개도국' 사실상 포기…"국제사회서 더이상 인정받기 어려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안을 대폭 올해 1조4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의 품목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 먹거리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채소류에 대해선 가격안정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적 수급조절을...

2019-10-25 09:37
기재부 차관 "개도국 이달 결정…고심 거듭 중"

또 “정부는 농민 소득안정 지원 등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 원 늘려 2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도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

2019-10-24 09:04
정부, 이르면 이번 주 ‘개도국 지위 포기’…트럼프 데드라인 'D-10'

농산물 가격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차기 농업 협상에서도 규모를 제약하지 않는 '허용 보조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가격에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직불금 체계는 차기 농업 협상이 타결되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급 조절 제도 개선과 농촌 개발 활성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2019-10-13 14:00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해도 현 관세ㆍ보조금 유지…공익형 직불제가 대안"

공익형 직불제는 정부안 기준으로 2조 2000억 원 규모다. 또 관세의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높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공공급식 등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실장은 "가격지지 정책은 감축대상 보조금이다보니 한계가 있는데 공익형직불금은 허용하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부담 완화하는 수단이...

2019-09-24 09:25
정부,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이르면 다음달 발표

공익형 직불금 도입, 수급 조절 제도 개선, 농촌 개발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전해졌다. 국회 설득도 과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촌 표심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인사가 개도국 지위 문제 논의를 내년 중순 이후로 미루는 것도 논의했다. 다만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09-19 16:33
[기자수첩]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고정·변동 직불금, 논·밭 직불금을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금은 WTO의 보조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힌다. 근본적인 농가의 소득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넓혀야 한다.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외풍에 대한...

2019-09-09 18:07
[2020 예산안] 공익형 직불제 전환 예산 2.2조…임산부엔 1년간 친환경 농산물 지원

게다가 여야가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2조4000억~3조 원 사이로 편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직불제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직불금 지급 단가는 논의 중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논ㆍ밭 직불금을 통합하고 중소농과 대농의 직불금 지급 단가를...

2019-08-29 09:00
이개호 장관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보조금 감축 이슈 무난히 극복"

이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WTO 농업 협상이 재개되면 보조금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며 “그걸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게 공익형 직불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요구대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태로 농업 협상에 임하면, 현행 직불금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변동직불금(농산물 가격에 연동해 지급하는...

2019-08-27 15:30
[프로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쌀 직불제 만든 정통 농정 관료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인 논ㆍ밭 직불금 통합, 직불금 차등화 등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농업 통상에도 일가견이 있다. 과장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협상에 잇따라 투입됐다. 2008년엔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을 맡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진화하는 소방수 노릇도...

2019-08-09 10:00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예산 대폭 확대”

다만 그는 “공익형 직불제에서는 (지원 대상을) 논밭 구분을 없애 쌀 직불금은 그대로 두더라도 밭 직불금을 늘리는 식이 될 것”이라며 “형평성이라든지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균형이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가 유럽 중심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보면 유럽에도 여러 나라 있는데 우리나라와...

2019-05-08 17:57
김병원 농협 회장 "청년농 매년 1만5000명 육성"

쌀 직불금 예산 3조 원 이상 확대도 요구했다. 김병원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3주년 기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중점 추진방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우선 범농협 역량을 결집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범농협 농가소득 기여목표액을 1조1102억 원으로 책정했다. 월 2회...

2019-04-15 11:00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국회 논의 조속 마무리"

정부·여당은 지난해 목표가격 19만6000원, 쌀·밭 직불금 통합, 역(逆)누진적 공익형 직불제(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재배 면적당 보조금이 더 커지는 제도) 등 직불제 개편 방향을 내놨다. 야당과도 직불제 통합,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에는 뜻을 모은 상태다. 목표가격은 여야가 조율 중이지만 인상 범위는 20만6000원~22만6000원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2019-03-25 14:41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ㆍ어가소득 8000만 원ㆍ일자리 4만 개 창출

어업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휴어제·금어기를 이행할 경우 이행 수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어업권거래은행도 설립해 청년들에게 어업활동 기반을 제공한다. 수산기업은 전 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창업·투자를 확대,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을 100개 육성할 계획이다....

2019-02-13 10:00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2019-01-10 10:44
문 대통령, 이례적으로 “농식품부 가장 좋은 실적” 격려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할 것이다”고 지시했다.

2018-12-18 17:29
이개호 장관 "내년 동물간호복지사 자격 신설…중ㆍ대형 동물병원 배치"

이 장관은 "쌀 직불금은 과감하게 공익형으로 바꾸고자 한다"며 "모든 농가에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지면적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정개혁방안인데 공익형이 잘 반영되도록 추진해달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구체적 구현방안, 농촌...

2018-12-18 17:08
문 대통령 “농업, 과감한 투자 통해 젊은이 일자리 보고 돼야”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며...

2018-12-18 15:21
OECD "한국 농업 성장기회, 고부가가치 수출 시장에 달려"

고령농에 대해서는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아니라 노령·농지연금을 확충하거나 경영이양직불금을 도입해 은퇴 자금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물 재배와 가공, 유통을 일원화한 경제적 다각화, 농지임대차 활성화 역시 OECD가 제안한 농업 자원 이용 효율화 방안이다. OECD는 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OECD는...

2018-12-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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