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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는 인수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중 농식품·수산 분야 과제는 전체 110개 중 4개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이라는 국정전략 아래 △농산촌...

2022-05-10 16:42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새 정부를 맡겠다고 나선 정당은 대선에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내걸고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확충, 청년농 3만 명 육성,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 등을 약속해 당선되었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 사실 현 정부는 직접 챙기겠다던 농정을 등한시하고 홀대했다. 현 정부는 12개 약속 중에 여섯 번째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살기좋은 농산어촌’을...

2022-04-04 05:00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인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경작과 소유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직불제와 농가의 공익적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제로 구성된다. 현재 기본직불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2022-03-30 16:10
논이모작 여부 현장점검…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2014년 도입한 논활용 직불제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 직불제로 개편됐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는 1㏊당 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 달 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논활용 직불제 신청을 받았고, 9만1843㏊, 36만7274필지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이들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농지가...

2022-03-28 17:08
인수위, 해수부 업무보고 받아…항만 인프라 확충 등 주문

인수위원들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산공익직불금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국토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수산업·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완전자동화항만, 디지털 연안재해 예·경보 등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해당분야 시장 선점과 연안주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내용을...

2022-03-25 21:17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물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농업예산도 확보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2022-03-12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공익직불제 자동전화 교육 실시 △농식품부,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발표 3월 2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3월 3일 삼겹살 당긴다면, 궁합 좋은 인삼 곁들이세요 3월 3일(목)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3월 4일(금)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2-02-27 10:08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반면 윤 후보는 공익직불금 예산의 두배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량 안보를 두고 이 후보는 관련 직불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우량농지 확보, 유통비 절감 등을 내놨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농가소득 직불금 비중이 10%가 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1단계로 30...

2022-02-04 17:31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2-02-01 07:00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ㆍ지급한다. 해수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2-01-27 11:00
영농폐기물 처리 안 하면 직불금 못 받아…준수사항 올해부터 모두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다만...

2022-01-25 16:26
윤석열의 '환경·농업 공약'은 "미세먼지 30%↓·농업직불금 2배↑"

윤 후보는 "고령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하고,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실제 농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농 3만명 달성을 위해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2022-01-25 12:01
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시행 2년이 지난 공익직불제가 농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농가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공익직불제 지급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존 직불금과 비교해 불평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십분위수는 공익직불제 도입 전 2019년 22.722에서...

2021-12-25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운영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농대,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실습교육연구시설 완공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일(수) △22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운영계획 △신규 청년농업인 양성으로 농업 인력구조 개선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 △사료 내...

2021-12-19 09:38
시행 2년 맞은 공익직불금,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총 112만3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2263억 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 원(45만1000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2021-11-04 13: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석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월 5일부터 지급 5일(금) △FAO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30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장 방문(경기도 안산)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장방문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1-10-31 09:18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또한 여전히 심각한 후계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농업, 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명문화했다.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2021-07-28 06:00
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대상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뒤 대상자·지급금액을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2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종료 및 농가 준수사항 실천 독려 23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상반기 점검결과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 및 정책방향 24일(목) △농식품부 장관 13...

2021-06-20 09:53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개편 전과 비교해 약 1조 원 늘었고, 평균 지급액은 2019년 109만 원에서 203만 원까지 늘었다. 특히 소농직불금 신설로 0.5㏊ 이하 중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2021-05-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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