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해도 현 관세ㆍ보조금 유지…공익형 직불제가 대안"

트럼프가 밝힌 개도국 지위 포기 시한 한 달 앞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제네바/신화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멕시코, 터키 등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안보ㆍ무역ㆍ경제관련 기구와 공동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시점(10월 26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WTO 가입국이 164개국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아직도 개도국"이라며 "진작에 개도국지위를 포기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이에 대해 말을 아껴왔지만 23일 "정부 입장이 결정된 것을 없다"면서도 "현재의 관세와 보조금 수준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혀 개도국 지위 포기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2004년 기준이 유지돼 바뀌는 게 없다"며 "다만 WTO에서 논의가 계속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나 보조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앞으로 모든 게 불확실하다"며 "농업계에서도 불확실성 자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도하개발아젠다·DDA)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인도와 함께 선진국의 기득권을 비판하며 선진국-개도국 구도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향후 협상까지는 시간이 많고 협상과정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결이 심화되면서 농업 비중 등 새로운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자국법에 따른 일방적 보복 조치가 가능해 이를 대비해야 하는 처지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가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보조금 축소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쌀직불과 밭직불을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농업 보조금은 1조 4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정부안 기준으로 2조 2000억 원 규모다. 또 관세의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높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공공급식 등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실장은 "가격지지 정책은 감축대상 보조금이다보니 한계가 있는데 공익형직불금은 허용하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부담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