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국회 논의 조속 마무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 등 농산물 직불금 제도 개편을 마무리짓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차기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방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차기 쌀 목표가격 등 농산물 직불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 등 쌀 정책의 근거가 되는 가격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목표가격 19만6000원, 쌀·밭 직불금 통합, 역(逆)누진적 공익형 직불제(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재배 면적당 보조금이 더 커지는 제도) 등 직불제 개편 방향을 내놨다. 야당과도 직불제 통합,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에는 뜻을 모은 상태다. 목표가격은 여야가 조율 중이지만 인상 범위는 20만6000원~22만6000원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스마트 농업, 신재생에너지 등 농촌 신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농업의 혁신동력인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겠다"며 "금년 착공 예정인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 시설)을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을 집적한 농산업 클러스터다. 지난해에는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가 1차 부지로 선정됐고 이번 주 2차 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청년 일자리를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창출 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선 "진흥구역 밖 농지와 염해 간척지 등을 활용한 농촌 태양광을 적극 확대해 나가면서, 수상태양광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저수지 기능에 문제가 없고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태양광 모델을 마련하고,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산물 수급 안정, 가축 전염병 예방, 로컬푸드 활성화,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올해 주요 농정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