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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 마감…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정혜련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제때 신청하지 못해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신청 마감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기본직불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2 14:57
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같은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을 수령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충족 여부...

2021-04-25 13:48
43만 개 소규모 농가, 30만 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이번 바우처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 개 농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2021-03-31 15:21
경영이양 후계 어업인,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2021-03-30 10:00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1-03-27 10:18
1일부터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정부 "사전확인·현장점검 강화"

정부가 올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2021-03-23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대응 △공익직불금 꼼꼼하게 신청하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4일(목)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디지털 육종 전환지원 대상 종자기업 공모(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수 전문강사 공개모집(석간) △21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WFP와 함께 6개 식량위기국...

2021-03-01 09:18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또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해수부는 2월 말부터는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지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직불금은 올해 11~12월 지급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로의...

2021-02-23 10:00
지난해 농가소득 4310만 원 '역대 최고'…공익직불제·재난지원금 효과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공익직불제 도입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기본형 직불금 2조2769억 원을 포함해 총 2조3564억 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2019년산 쌀의 변동직불금 2384억 원도 지난해 2월 지급됐다. 반면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 추정치는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로 농촌관광 등이 침체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021-01-30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세종)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석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28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농촌 탄소중립 관련 현장방문(충남)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발표 △2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시 29일(금) △농식품부 장관 17...

2021-01-24 09:18
[신년사] 김현수 장관 "코로나19 팬데믹, 농촌 상생 공동체 복원 기회"

김 장관은 "지난해 공익직불제 지급 결과 0.5㏊ 미만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이상 늘었다"며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도 공익직불제의 성과로, 올해는 '넷제로(Net-zero)' 시대, 농업 생산구조 전환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

2021-01-01 00:00
공익직불금 도입 첫 해, 2조3564억원 지급

올해 처음 시행된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가와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12만1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2769억 원, 9만8000명의 농업인에게 선택형 공익직불금 795억 원 등 모두 2조3564억 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선택형 직불금은 세부적으로 친환경직불 240억 원, 경관보전직불 89억 원...

2020-12-30 14:08
문재인 대통령 "농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국가 식량계획 수립할 것"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논과 밭의 직불금 편차를 줄여 쌀 편중을 완화하고, 소농직불금으로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등 농업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여나간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산자 주도로 농산물 수급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 등 인력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2020-11-11 11:54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첫 대상 총 112만건 2.3조 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이날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 43만1000호와 농업인 69만 명에게 모두 2조275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5월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2020-11-05 11:56
해수부,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앞두고 현장 설명회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능과 정부의 지원 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2020-10-26 11:00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마지막으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직불금으로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뉜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직불금을 지급하고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2020-08-26 11:00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8-03 12:00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과정에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도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모두 마치고 올해 안에 직불금 지급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는 제도의 조기 안착에 주력하되, 운영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축적해 개선방안을...

2020-07-27 12:07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 115만 건 신청·접수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115만 건이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0-07-15 13:38
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시행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9일 공개했다. 올해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0-07-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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