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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시행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9일 공개했다. 올해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0-07-09 11:48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공익직불제' 본격 도입…600억 규모로 시작

수산 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가...

2020-05-19 11:00
김현수 장관 "공익직불제 도입 첫 해, 안착 중요"

김 장관은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첫 해로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고 환경·생태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2020-05-12 16:50
소농에 '연 120만 원'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5월 시행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공익직불제의 기본 틀인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 요건과 기준, 단가 등을 확정했다. 먼저 농지 면적 0.5㏊ 이하를 비롯해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역진제'를 적용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2㏊ 이하, 2∼6㏊, 6㏊ 초과 등...

2020-04-21 13:11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직불금 부정수령을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됐고, 점검 인력을 지난해 702명에서 올해 956명으로 늘렸다. 부정 수령자를 신고하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농가소득 향상 부분도 기대할 만하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2020-02-28 05:00
[2020 업무보고] 현대상선 하반기 첫 흑자, 해운 매출액 40조 달성…해운재건 가시화

해수부는 올해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현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휴어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등을 포함하면 200억 규모인데 2배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어촌뉴딜 300...

2020-02-27 11: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석간) △공익직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사업 컨소시엄 공모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임시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도시농업관리사 채용안내(구인·구직)시스템 소개(석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0-02-23 09:55
당정, 농어촌 병원 현대화ㆍ신산업 육성 추진

그는 또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익형 직불제와 수산 직불금 확대 등 소득증대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추가 정책 과제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의 단순하고 분명한 성과지표는 인구"라면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을이 소멸 위기라면 다른 지표가 좋아 보여도...

2020-02-19 10:17
소규모농가 연 120만 원 지급 추진…'공익직불제' 도입 속도 낸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6개 직불제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은 기본형 직불제, 친환경과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각각 합쳐진다. 기본형 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제, 그리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직불제로 구분된다. 먼저 소농직불제는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2020-02-11 16:37
올해 농가소득 4500만 원 전망…"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 증가"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144만 원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농업소득도 2018~2019년산 쌀변동직불금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1295만 원, 농외소득도 1810만 원으로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중장기 농가소득은 연평균 1.7% 증가해 2029년이 되면 5035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인구는 감소세가...

2020-01-21 13:08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사항인 공익형 직불제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기존 논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해 작물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신설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을 비롯해 밭작물 농가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2020-01-15 11:26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되지만 원포인트로 열리는만큼 양곡관리법이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단가체계, 농가 준수의무 등 공익형 직불제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1-09 15:42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인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0-01-02 11:46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김 장관은 "그동안의 직불 제도는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대부분을 직불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었다"며 "반면,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했기에 대규모 농가에게 직불금이 집중된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2020-01-01 00:00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분류된다.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기본직불제로 통합한다.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된다.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직불제로 개편하고, 기본직불제와 중복...

2019-12-30 10:21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아울러, 공익형 쌀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부수법안인 농업소득보전법 역시 통과돼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을 쓸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키트 제조와 판매를 위해 31년 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도 △경유차에 등유 판매시 환경세를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2019-12-27 22:03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기존 직불제가 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대형 농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중소농과 다양한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불금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에 지급돼야 한다”며 “내년 예산도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2019-12-15 13:13
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내년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를 83억 원 추가로 반영했다....

2019-12-11 17:20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서 부총장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유럽형과는 매우 다르다”며 “순전히 농사짓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가산형 직불금 체재를 얹어 저소득 농업인이 일정 정도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참고로...

2019-11-13 17:39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올해 1조497억원 지급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았고, 지난달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시행방안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할...

2019-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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