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제2차 운영위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거래소가 지난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지 만 6년 만이다.
거래소는 이를 기점으로 새롭게 향후 운영방침을 밝혔다. 먼저 △거래 및 상장 활성화 △자본시장 국제화 선도 △고객중심의 경영혁신 등 3가지 세부 계획도...
비리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 처리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장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 사장은 11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또 공운위에 따르면 단일 최대규모 자산인 한전 본사부지도 서울시가 발전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8월말 경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지난해 기준 232%에서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방침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기관(중점관리기관 18곳, 중점 외 23곳)이 부채감축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올해 상반기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8개 기관 중 조기 중간평가를 희망하는 17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 13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한 13개 기관 중 부채 중점관리기관인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제외한 11개 기관을 다음달 중...
특히 공운위는 이날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는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았다. 공공기관의 경기대응능력 제고 차원에서 부채감축 계획 수립 이후 환율 하락에 따른 부채 절감분 중 5조원을 국민안전과 서민생활 안정분야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5조원의 자금을 LH의 임대주택 건설 및 단지 분양,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발전소...
공운위는 또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과 동서발전,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 대상기관도 당초 16개였지만 10개 기관의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화를 피했다.
한편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예년보다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와 경고조치를 내리고 부채과다 기관은 성과급을 절반으로 깎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들의 이번 경영실적 평가가...
공운위는 우선 5월말 기준으로 단체협약이 타결된 공공기관 10곳과 오는 25일까지 타결이 완료되는 공공기관 중 희망기관에 한해 다음달 14일부터 25일까지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중점관리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단체협약을 타결한 기관은 부산항망공사, 한국투자공사, GKL(그랜드코리아레저), 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진흥공사...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기관장의 낙하산과 관피아 관행을 막으려면 임원추천위원회, 공운위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개선해 임명과정에서부터 외부 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련된 계획을 보면 공운위는 오는 8월경 중간평가단을 구성해 10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정부가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한 38개기관(부채감축 18개, 방만경영개선 20개)과 그 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개 기관 등 총 54개 기관이다.
공운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부채감축 분야와 방만경영...
정상화 워크숍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일정도 공공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기약없이 미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위 일정은 되도록 빨리 잡으려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점관리 대상의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등을 확정해야 각 공기업들이 노조와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언제 다시 열릴지 몰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TF) 논의를 위해 제출 시기를 4월 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제출 기한이 조정됐다.
정부는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4월중 공운위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기관들은 중점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이 뽑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절반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이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 확대 방안, 시간선택제 기반 구축, 고졸채용 확대·내실화, 청년인턴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사용하도록 규정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기재부는 심의·의결된 평가편람을 주무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주무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3월말까지 안을 확정, 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방만경영’ 족쇄 못 푼 거래소, 지정해제 실패 = 이번 공운위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거래소는 그동안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특히 크게 나온데다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정 해제가 유력했지만‘방만경영’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운...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임금과 퇴직금이 크게 줄어든다. 또 자녀학비와 주택비 등을 지원하던 보조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
이들 기관이 내년 1월말까지 주무부처에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담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요금조정·재정투입·제도개선 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공운위에서 확정한다. 부채감축 노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내년 3분기말 중간평가를 통해 점검받게 된다.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건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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