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신뢰 강조한 강호인 국토부장관의 복심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신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통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다며 이례적으로 부동산 통계 인프라 구축을 천명했다.

특히 강 장관은 과거 기고를 통해 부동산 통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활황에 따른 실수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장관이 부동산 통계 신뢰성을 강조함에 따라 주택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감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감정원의 주택관련 통계가 KB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민간 통계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강 장관은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과 공공정책국장 재직 당시 공기업 개혁작업을 주도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작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6차례나 수립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민영화, 인력 감축, 연봉 삭감 등 구조조정을 이끌었다. 실제로 이 기간에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이 2만명 넘게 줄었다. 또한 올해 초부터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문제는 기재부 시절 강 장관의 민영화 정책을 거의 유일하게 조직적인 반발로 무산됐던 기관이 감정원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통계 실효성 문제와 민간협회와의 불협화음이 불거지면서 감정원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감정원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 의원 질의에 강 장관이 도리어 ‘살펴보겠다’고만 답한 부분은 향후 감정원의 향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