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임금피크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정부가 5월중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후 노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5월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인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ㆍ확산이 시급하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확대를 위한 주요 추진방향은 우선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기도입기관도 포함해 제도를 보완한다.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도 총인건비 인상율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한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토록 한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해 조직내 인력순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문규 차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의 경영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예년 수준(올해 1만7000명)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