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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 생긴다…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도 허용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가 허용된다. 증권사의 해외계열사 대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여섯 번째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19-10-14 10:00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위한 지원센터 지역별 마련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한미군 공여 구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행정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이며, 이 개정안엔...

2019-06-25 10:51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지만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2018-10-05 17:10
KBIZ파주산단, 파주희망프로젝트 2단계 사업자로 선정

KBIZ파주산단은 파주시가 '주한미국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파주희망프로젝트 2단계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IZ파주산단은 현대산업개발과 공동으로 파주시 파주읍 파주역 봉암리 100-1번지 약 51만㎡ 규모(총 사업비 1885억7800만 원)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2018-09-06 10:24
[2019 예산안] 행안부, 56조472억…재난안전 강화ㆍ일자리 확대 집중

또 섬발전 협력사업 추진에 23억원을, 주한미군공여구역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1136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과 사람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안전예방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8509억원)보다 965억원이 많은 9474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지역 생활권...

2018-08-28 11:11
연내 사드 배치 물 건너가…환경평가 원점 재검토

특히 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1년이 걸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해 최대 2년간 사드배치를 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2년까지 사드배치를 미룬다면 미국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현실상 힘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5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애초 국방부는 미국에 사드 부지 70만㎡를 공여하기로...

2017-06-07 08:42
박정 “미군 반환 부지, 공공 목적 개발 시 최대 90%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부지 매입비는 최소 80%에서 최대 90%로, 사업비(건축비 등)는 최소 70%에서 최대 90% 수준으로 각각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미군이 반환한 서울 용산기지에는 국고 1조2천억원이 투입돼 시민을...

2016-08-03 18:54
[투자활성화대책]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등 현장대기 5개 사업 본격 추진

◇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 의정부시는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활용해 군사도시에서 복합 문화단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중이다. 케이팝(K-pop)과 콘텐츠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복합 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의정부시)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입지규제, 환경ㆍ교통 영향평가 등에 대한...

2016-07-07 11:00
[2015 국감]유의동 의원 "동두천 등 주한미군 기지 62% 환경오염...납,질산성질소 기준치 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토양 ․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확인되었지만, 현행법상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완료된 74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된 기지만 46곳(62.2%)에 달하는 것으로...

2015-09-10 05:42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된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개정ㆍ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ㆍ지역개발, 교통ㆍ물류단지 등)에 대해 2018년 6월30일까지 인ㆍ허가...

2015-08-10 11:00
한-세네갈 정상회담… 우리기업 101억달러 사업 참여 추진

두 정상은 회담에서 세네갈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설립과 관련, 항만, 공항, 도로 등 우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세네갈에 한국형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것을 공동 추진 키로 했다. 양국의 한국형 경제특구 개발 공동 추진은 우리 기업의 세네갈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세네갈측은 제2차 해상인프라사업...

2015-06-04 13:01
검찰, 동부산관광단지 비리혐의 롯데몰 전 현장소장 구속

신씨는 동부산관광단지 롯데몰 인근 주차장 용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실 전문위원 양모(46·구속기소)씨에게 5천만원 가량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신씨는 롯데몰 동부산점 인근 주차장용지(P7 구역·6천801㎡)를 113억여원에 낙찰받고 나서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다가 2차례에 걸쳐 아내와 아내가...

2015-04-10 07:28
검찰, 뉴타운 지구 재개발…조폭까지 동원한 비리 만연

부풀리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일반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북아현 3구역의 사업구역 확장 추진을 청탁하고 4억원을 사업 전반을 담당하던 정비업체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해당 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사 2곳의 박모(52·불구속) 전 부장 등 2명도 재판에 넘겼다.

2014-11-20 14:36
[금융산업, 위기가 기회다]금융규제 개혁, 업권별 반응 엇갈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신용공여(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완화한 것은 금융투자 업종 활성화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다. 카드 업권의 경우 사실상 이번 규제개혁 대상에서 빠진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라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일부 금지업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줄...

2014-10-15 11:01
한미, 주한미군 기지 주변 ‘안전구역’ 설정키로

우리 정부는 최근 안전이 사회적 관심 사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 부지에 안전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 문제가 최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임을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앞으로 다각도의 논의 채널을 통해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2014-06-11 19:17
[2013 금융비전] 저축은행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늘린다

또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내 점포 설치시 증자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기반 관계형 금융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권 역할 충실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세부...

2013-11-27 15:05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제한·할부금융 허용

BIS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을 경우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을 허용(신용공여 총액의 25%이내)한다. 최근 2년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충족하는 지방 저축은행(서울 및 일부 수도권 제외)에 대해서는 지점 등의 설치 시 증자해야할 금액을 50% 경감하는 등 점포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광역시는 최대 80억원에서 최대...

2013-11-03 12:00
금융당국, 저축은행 활로 터준다…할부금융·방카·정책금융 허용

금융위는 향후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제 도입,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 등을 담은 2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및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단계적으로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BIS비율에 레버리지비율(단순자기자본/총자산)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차주별(가계·기업) 특성·경험손실률·저축은행 여건 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

2013-09-17 10:00
[데스크 칼럼]‘카지노 먹튀’가 걱정된다- 강혁 부국장 겸 시장부장

한 회사는 부채가 30조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또 다른 회사는 최고경영자가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전심사제의 또 다른 폐해는 경제자유구역을 카지노 자유구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 유치를 추진 중인데, 서류심사만으로 허가를 내주면 카지노가 난립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카지노가...

2013-05-02 10:40
행안부 내년도 예산 39조…생활안전·재난대비·개인정보 보호 중점

등 특수상황지역개발에 1994억원, 자전거길 트레킹을 조성하는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에 91억, 동서녹색평화도록 구축을 위한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에 87억이 쓰일 방침이다. 그 밖에 행안부는 주한미군 관련 지원비로 2190억원을 책정했다. 낙후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의 지역발전 촉진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것이다.

2012-10-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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