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등 현장대기 5개 사업 본격 추진

3조6000억 규모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 성과 기대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사업예정지 현황

정부가 그동안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이견과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건의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3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주재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번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천안 화장품복합단지 조성 △경남 로봇랜드 조성 △강원도 산악관광시설 조성 등 5개 과제다. 지방 낙후지역 발전과 융ㆍ복합 서비스 투자에 중점을 뒀다.

◇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 충북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태양광 집열판 제조기업은 2ㆍ3단계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나, 관련 인프라 부족 등의 애로를 겪고 있다. 공장 증설에 필요한 전력 추가공급(4만KW)을 위해 기존 22.9kV 선로 대신 154kV 선로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증설 중인 공장의 완공에 맞춰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 선로공사도 함께 마무리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증설 중인 2ㆍ3단계 공장은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나, 154kV 선로 설치공사는 통상 2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공장 준공에 따른 실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선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업용수와 폐수처리시설 인프라를 보강키로 했다. 전담창구 개설, 기술지원 등을 통해 154kV 선로 설치공사 기간을 11개월로 단축시켜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산단에 공업용수도 보강공사를 우선 시행해 올 3분기 착공에 들어간다. 우선시행구간 준공을 통해 시급한 수요(1500톤/일 수준) 충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환경부는 내년 재정사업에 반영해 2ㆍ3단계 증설에 필요한 폐수처리시설 신설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조 원의 투자효과와 태양광 소재산업 활성화를 기대했다.

◇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 의정부시는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활용해 군사도시에서 복합 문화단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중이다. 케이팝(K-pop)과 콘텐츠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복합 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의정부시)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입지규제, 환경ㆍ교통 영향평가 등에 대한 인허가 및 절차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완공 예정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속도로와 복합 문화단지 간 연결도로를 확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족체험형 페스티벌 개최 지원 등 융복합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는 생태계를 2018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특구 지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 곳에서 케이팝과 콘텐츠를 즐기고 쇼핑도 가능한 복합문화 도시로 전환시켜 1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 천안시 일대는 화장품 전용산단을 활용한 복합단지(원료재배, 연구개발(R&D), 제조, 피부관리, 쇼핑 등)조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산단으로 진입 시, 남천안 IC 통과 후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 1호선을 거쳐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천안 IC와 산단 간 직선거리는 500여m지만, 국도 우회 시 4.4㎞가 된다.

이에 국토부와 천안시, 천안-논산도로 민자법인은 남천안 IC 통과 후 산단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화장품 산업과 관광이 융･복합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4300억 원(산단 4000억 원, 진입도로 300억 원)의 투자 창출을 전망했다.

◇ 경남 로봇랜드 조성 = 민간사업 컨소시엄은 마산합포구 일대에 추진 중인 로봇랜드 내 로봇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의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토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창원시는 3분기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위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인근 지역의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해 진입도로 일부 구간(국도 5호선 창원구간) 조기 개통을 진행한다.

테마파크 준공은 2018년 말이지만, 국도5호선은 국도건설계획상 2020년 말 개통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구역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근 연안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2018년 추진한다. 정부는 약 4000억 원의 민간투자를 지원하고, 로봇 산업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 = 민간의 강원도 대관령 일대 산악관광사업을 위해 정부는 개별법상 중첩규제를 일괄 해제하고, 친환경적 관광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산악관광 관련 사업부지가 수원함양보호구역인 경우,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통해 관광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 초지전용이 가능한 관광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초지면적의 5% 이내에서 설치규모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안내센터 겸 대피소, 야영장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내용을 공원계획에 반영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평가기간 단축, 사전컨설팅 제공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기존 초지관광 시설(목장, 체험시설, 드라마 촬영지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1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국내 새로운 관광수요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