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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국가의 수탈이다

세율뿐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크게 올랐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세금 부과액이 급증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권에 국민주택 규모라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세금부담이 수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계산될 정도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2021-11-15 05:00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공시가격 1년 새 19% 올라다주택 세율도 3.2%→6.0%아파트 매매 줄고 증여 늘어세 부담, 세입자 전가 우려 올해 전례 없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은 집값 급등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인상이 한꺼번에 겹친 탓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조세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진정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다. 1인당 소유한 주택...

2021-11-15 05:00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는 그야말로 ‘폭탄’…강남 2주택자 7000만원 넘게 내야

올해 종부세가 급등한 것은 대폭 오른 집값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로,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2~3% 상승한다. 현실화율이 이처럼 매년 오르면 집값이...

2021-11-15 05:00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나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09:31
헝다그룹 사태,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이에 홍콩시장에 상장된 중국헝다 주가는 연초이후 75% 이상, 역외 채권 가격은 70% 가까이 할인돼 거래 중이다. 역내 채권은 9월 13일부터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헝다그룹이 공시한 총 부채규모는 1.97조 위안으로 원화로는 335조 원에 달한다. 이 중 단기부채 비중이 80%에 달해 시장에서는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설이 지배적이다. 실제 중국...

2021-09-22 18:13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가시화에 슬금슬금 오르는 세종 집값

지난해 역대급 상승장에 대한 피로감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 입주물량 증가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 5월 셋째 주(17일 기준·-0.10%)부터 3개월 넘게 약세를 보이고, 전셋값은 19주 연속 미끄러졌다. 그러나 8월 둘째 주(9일 기준) 0.15%까지 떨어지던 아파트값은 지난주(8월 30일 기준) -0.01%로 낙폭을 크게 줄였다....

2021-09-08 16:00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를 추진하면서 상승 폭이 전보다 커졌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3.7%까지 늘었습니다. 정부가 집값과 공시가격을 올려놓고 세금만 거둬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② 종부세 기준 어떻게 바뀌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2021-07-24 08:00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과세 기준인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를 좁히는 것)에 따른 후폭풍이다. 문제는 고정수입이 없는 고령자로선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집값이 올랐어도 당장 상승분을 실현할 수 없다면 소비나 저축을 줄여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늘어난 종부세에 고령자가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2021-07-05 15:26
국민취업 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완화…취업·구직 병행 청년도 지원 추진

고용부는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7-01 09:00
홍남기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해볼 생각 있어"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정부는 단독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초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집값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실화로 종부세를 내야 할 1주택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등을 제안했다는...

2021-06-30 18:01
종부세ㆍ양도세 개편안, 11일 與의총 통과 전망…“부자감세 아닌 고급주택 과세”

특위가 지난달 의총을 통해 정리한 안은 종부세의 경우 공시지가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를 대상으로 과세토록 하고, 양도세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근래 집값 급상승을 고려한 세제 정비다. 유 의원은 종부세에 대해 “1주택자에 대해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종부세 완화가 가격 안정에...

2021-06-08 16:52
국민 절반 "여유자금은 부동산에…아파트가 '최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에 대해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34.3%였으며 현실화율이 80% 이상이면 된다는 응답은 57.7%였다. 70%까지만 높이면 된다는 응답도 42.3%로 조사됐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 바로잡기에 찬성하는 비율은 75.4%였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는 14년 전에는 '반대'가 많았으나 작년 조사에서는...

2021-06-07 15:11
태영호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법안 발의"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이 진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219% 급등하면서, 전국에서 5만건 가까운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만2000여...

2021-06-03 14:43
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거래가격이 12억 원이다. 그런데 기준을 9억 원으로 두면 12억 원에 달하는 중산층 가정들이 양도세 때문에 이사를 못 할 수 있다”며 “대출 규제로 대출도 안 되면 오도 가도 못 할 수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내 친문(문재인) 중심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선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은 공시지가 6억 원 기준이...

2021-06-02 12:45
재산세 감면 기준 9억원으로 상향…공시가 8억 아파트 재산세 30만원 덜 낸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반영률)에 따른 보유세 인상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초 대방동 ‘e편한세상’ 전용 84㎡형은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지난해보다 약 40만9000원가량 재산세를 더 내야 했다. 본동 경동원츠리버 전용 110㎡형 역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집주인은 재산세 32만8000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 조정으로 세금 혜택...

2021-05-27 14:52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간담회’ 개최

이번 회의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다. 간담회 순서는 이종인 수석연구원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발제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정책건의 과제를 제안한다. 이후 참석자 토론이 진행된다.

2021-05-27 06:00
종부세 내는 아파트, 11년 동안 6배 늘었다

아파트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한 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에서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서울 밖에서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2010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중 서울 외 비중은 4.0%였으나 올해는 19.8%로 늘어났다. 부산과 대구, 세종 등 비(非)수도권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2021-05-17 10:32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이어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1-05-13 13:53
노형욱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세 부담 완화는 검토 필요”

그는 "공시가격이 (공시가) 현실화 계획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됐는데, 지난해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높게 나왔다”며 "공시가격은 세금 포함해 61개 행정 목적에 연계돼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키고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 부분에 대해선...

2021-05-04 11:50
송영길 체제 출범에…여당 '부동산 정책' 갈피 잡나

이 밖에 공시가격 상승률에 대해선 “공시가 현실화 속도도 집값이 오르는 경우 늦출 필요가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송 대표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관련해 “(부과 기준) 액수 조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 원으로, 한때 당정은 기준을 12억...

2021-05-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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