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현실화,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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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문제가 없겠지만, 공시가격은 세금에 직결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 따라서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려면, 결산 및 예산안의 경우와 같이 매년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사전에 거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홍기용 칼럼 #세금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2020-11-08 18:36
치솟는 전셋값에…더 커지는 세입자 '월세' 부담

전문가들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점…서민 부담 가중"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보유세 확대로 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며 월세가 큰 폭으로 뛰는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보증부...

2020-11-08 18:00
[주간 부동산 이슈] 공시가격 90% 현실화ㆍ서울 공공재개발 60여곳 신청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향후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지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11-07 07:10
김현미 장관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 고려할 점 많아 반영 안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제고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취임할 때만 해도 서울의 고가주택 현실화율은 20~30%였으나 시골의 2억~3억 원짜리 집은 60%일 정도였는데, 이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2020-11-06 14:24
김현미 "공시가격 현실화, 증세 논쟁 몰아가는 건 사안 본질 왜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관해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며 이렇게...

2020-11-06 09:44
[기자수첩] 집값 급등 요지경

정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적용하면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최대 60% 이상 늘어난다. 시가 9억 원 미만 아파트 보유가구는 세금 폭탄은 피했지만 어쨌든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집값이 오르자 전셋값도 덩달아 올랐다. 여기에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물건은...

2020-11-06 06:20
[퀴즈한잔] “시세 90%까지 현실화"…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3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1086만 가구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94.8...

2020-11-05 06:00
증세에 공시가격 현실화… 더 커지는 '똘똘한 한 채' 선호

국토교통부는 3일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0~70%인데 이를 90%까지 올리면 대부분 주택에서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

2020-11-04 17:40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하태경 “박근혜 재판 다 끝나면 전직 대통령들 통 큰 사면 부탁” 外

원희룡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 계획…중단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 계획”이라며 부동산 증세 계획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라갔다.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그런데 그에 따라 세금이 더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2020-11-04 11:00
[사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병주고 약주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69.0%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 원 이하로 넓힐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빚었으나 당초의 정부안으로 관철된 내용이다. 감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정난을 우려한...

2020-11-03 17:57
시가 9억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면 매년 집값이 2%씩만 올라도 2030년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98만 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A씨 아파트는 시세 6억 원에 공시가격 2억6800만 원인데 2030년엔 공시가격이 6억4800만 원(시세 7억1700만 원)까지 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2020-11-03 17:50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공시가격 현실화율 90%·6억 이하 재산세 감면 '고집'...정책 아닌 정치?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유형별 형평성 확보와 가격대별 시세 반영률 차이도...

2020-11-03 17:19
[Q&A]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도달기간, 가격대별로 차등"

정부는 과거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지만 이미 주된 원인을 해소했으며, 역전현상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발표와 관련한 질의응답이다.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이유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려면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오차가...

2020-11-03 16:50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3일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가 설명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 인하 폭을 0.05%포인트(p)로 정한 이유는? =정부는 1주택...

2020-11-03 16:30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가격대별 '속도 조절'

국토부ㆍ행안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ㆍ발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가격대별로 차등을 뒀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부담금, 복지수급 등 각종...

2020-11-03 16:00
정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2020-11-03 16:00
공시가격 6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율 최대 18만원 감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2020-11-03 16:00
정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홍남기 "책임지고 사의 표명"

홍 부총리는 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 공시가격...

2020-11-03 16:00
리얼미터 “국민 절반 이상,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동의 안해’”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2%로 집계됐다. 반면 ‘동의한다’는 의견은 40.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8.0%였다. 반대...

2020-11-02 09:37
서울시 '재산세 감면 조례 공포' 서초구 대법원에 제소

서울시는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정책도 서초구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라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고 말했다.

2020-10-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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