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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세우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통한 국민 ‘세부담’ 적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올해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시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검토한다....

2022-05-03 18:18
원희룡 "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 세입자 보호 복안 갖고 있다"

내는 것과 기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등 당장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하루빨리 시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방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시장 정상화를 이루고,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 및 공시지가 현실화 등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02 13:51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그와 같은 것에 유념하여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특히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주택가격 안정이 목표라면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을 한 번에 쏟아놓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가격통제 정책은 시장에 혼란만 주고 가격안정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2022-05-02 05:00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그는 "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ㆍ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시장 관리 목적 일변도에서 벗어나 형평성과 담세력 등 조세원칙의 복원을 우선 가치로 두고 정상화하겠다...

2022-05-01 13:13
[종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껑충’…역대 3번째 고공행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안과 같은 71.5%로 지난해(70.2%)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이의신청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 변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인천은 공시가격안(29.33%)보다 0.01%포인트 감소한 29.32%로 나타났다. 서울은 14.22%로 공시가격안(14.22%)과 동일하다. 경기(23.17%), 부산(18.19%), 충남(15.3%)도 공시가격안보다...

2022-04-28 16:34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 하면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2022-04-11 15:05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이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이유는 주택 종류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거래량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년 이내에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에 이어...

2022-03-25 14:23
국토부, 오후 인수위 업무보고…부동산 규제완화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3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17.22%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도 미리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계속 논의해나가겠으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2022-03-25 10:15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다주택자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1주택자와 달리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일부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고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 현상 해소는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2022-03-24 17:00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유예 조치는 일시적 조치일뿐이고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언젠가 세금을 징수하는 납부 유예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과세 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금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

2022-03-23 17:00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며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작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2022-03-23 16:25
국토부, 이르면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 완화 쟁점

이밖에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지, 담긴다면 어떤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 관련 정책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담길 예정이다.

2022-03-22 09:31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2022-03-21 15:19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2022-03-10 17:02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시간표가 수정될 공산이 크다. 구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2022-03-10 17:00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등 각종 보유세 기준이 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 민원은 지자체에서 떠안는 것이 현실인데,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고수하니 서로 상충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22-02-17 17:00
[대선공약포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누가 이기든 다주택자 불리한 정책 지속될 것”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변수도 있어서 실수요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하고,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나 공시가격 현실화 적용으로 주택 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 하락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35년간 부동산 경기를 조사해 보니 5~7년가량 집값이 오르면 이후 4~6년은...

2022-02-17 16:00
시흥시, 국토부에 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올해 '12.8%' 올라

이어 "완료 시기가 다가오는 8년간에 걸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기간도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표준지 소유자, 각 시·군·구 등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전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2022-01-11 17:40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시세에 맞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계속 인상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의 결과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68.4%에서 내년 71.4%로, 표준주택의 경우 55.8%에서 57.9%로 높아진다. 부동산 공시가를 바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매겨진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세금도 늘어난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2021-12-24 05:00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해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에서 2021년 95%로 상승해 현행 60%를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 논란 또한 일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2021-12-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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