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과 20일에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주장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28일...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정책에 대해선 “2·4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추진 계획에 대해선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평성의 생명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세 기준에 있다"며 "오늘 국토부 발표에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의 구체적 근거자료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됏는지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035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 공시가격은 예년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70.3%)과 경기(23.9%), 대전(20.6%), 서울(19.9%)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안에선 노원구(34.6%)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성북구(28.0%), 강동구(27.1%), 동대문구(26.8%) 등이 그 뒤를...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늘어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종부세 완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세금 부담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시세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률과 현실화 제고분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국토부가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도출을 위한 산정 기준이나 배점 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공시가격...
그는 “융통성 없이 인상하면 과세 부담이 커지니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선 우 의원은 “주택 가격을 잡는 게 공시지가 관련해 가장 중요하다”고 일축했고, 홍 의원은 “(집값이 급등한) 작년과 같은 특수상황에선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손 봐야 한다”고 짚었다.
세 의원의 의견차는 민주당 내부이견을 보여준다. 부동산 규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개별 세제상의 인상률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 주부터 논의할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되 종부세는 손질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까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가파른 집값 상승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서다. 현재까지 논의에선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
전날 열린 고위급 당정협의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를 줄이는 것)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정책 전환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각각 공시가격 6억 원, 9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각각 3억 원씩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가량 올라 전국적인 반발을 불렀다. 재보궐 선거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 △공시가격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시 요청 △올해...
민주당 캠프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론도 들고 나왔다. 1년에 공시가격 상승 폭을 10% 이내로 제안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커지는 조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이 역시 2035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로 올리겠다는 정부 로드맵과...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울 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고 민심이 악화하자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별도로 상승률 제한을 약속한 것이다.
이 밖에 민주당은 서울 내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규제 일변도인 현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은 확실시된다. 이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중 핵심...
안진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글로벌 음악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꿈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큰 산업으 로 이에 파생되는 고부가창출 고려 시, 기업가치는 상단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잠재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장서 '4400억' 모으는 하이브···'오버행...
그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 이상인 곳이 208가구(4.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완공된 서초동 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12억6000만 원(전용 80㎡형)이지만 공시가격은 15억3800만 원으로 결정됐다. 현실화율은 122.1%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서초동...
강화와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뿐 아니라 이른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 방지에 보유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세후수익률을 낮추면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의 전가를 통한 가격인상 효과도 있기...
정부는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폭탄'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된 집주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1주택자로까지 번진 세부담에 당장 내 주머니 사정이 더 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명의 설정 변경 등으로 세부담 ↓
그렇다면 공시가격 상승에...
정부가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 신뢰도를 제고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를 줄이는 것)에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인데, 정부는 이를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집값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공시가격이 줄곧 오른다는 의미다. 정부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등을 통해 공시가격 인상을 예고한 만큼 발빠른 다주택자들은 이미 매매나 증여 등 방법으로 명의 정리를 끝냈다는 설명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다주택자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화 효과는 불확실하다”면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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