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입력 2021-04-18 16:32 수정 2021-04-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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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소환조사 불응 후 자진 출석…"기소 가능성 보도에 진상 설명ㆍ해명 판단"

▲이성윤 서울지검장.
▲이성윤 서울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올 초부터 여러 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 왔던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끝나길 기다렸으나 기소 가능성 언론 보도가 나와 진상을 설명하고 해명부터 해야겠다고 결심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네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의 잇따른 출석 거부에 조사 없이 기소하려는 방침을 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15일 저녁 수사팀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17일로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혔던 것은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에 재이첩 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이 지검장의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거론되는 만큼 검찰의 기소를 늦추기 위해 자진 출석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후보자 인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천위나 청와대가 '피고인 검찰총장'이라는 부담을 안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로 현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맡으며 '방탄 검사'란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은 계속 이 지검장에게 약점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기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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