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경영악화에도 한전·발전자회사, 文정부 출범 후 신재생 6000억 원 출자계획"

구자근 의원 "수백억 투자하면서 정부 코드 맞추기 급급”

▲2017~2020년 한전 및 발전자회사별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계획 (자료제공=구자근 의원실)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6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출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과 각 발전 자회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2017∼2020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6296억 원의 출자를 계획했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3682억원을 출자했다.

국내 신재생 사업에는 2750억 원의 출자 계획 중 2041억 원을, 해외 신재생 사업에는 3546억 원의 출자 계획 가운데 1641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기업별 출자 계획을 보면 △한전 1608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412억 원 △한국남동발전 1307억 원 △한국남부발전 76억 원 △한국동서발전 660억 원 △한국서부발전 685억 원 △한국중부발전 1548억 원이다.

총액 기준으로 한전의 출자액이 최대였고 국내 출자액은 남동발전, 해외 출자액은 중부발전이 가장 많았다.

이들 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업별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개정해 발전 자회사 평가지표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적'을 추가하고 가중치 3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산출 실적에 국내 신재생 SPC 사업 실적이 포함돼있어 국내 신재생 SPC 사업을 많이 할수록 높은 실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을 기점으로 이들 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동반 악화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2017년 91.0%에서 2018년 98.7%, 2019년 113.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동발전의 부채비율은 100.0%, 102.9%, 126.6%로 올랐고 중부발전은 168.3%, 192.1%, 241.2%로 상승했다.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관적 전망만 제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한전은 2016년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에 194억 원을 출자하면서 사업 기간(26년) 동안 약 12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발전실적 악화로 인해 올해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출자 사업의 재무 현황 역시 사업 초기인 것을 고려해도 대체로 부진했다.

2019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에서 △제주한림해상풍력 24억5800만 원 적자 △괌 망갈라오 태양광 12억4000만 원 적자 △멕시코 태양광 5억600만 원 적자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 태양광만 적자를 면했고, 4개 사업 모두 영업이익은 전무했다.

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서 정부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며 "SP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