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 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0.9%, ‘월세 보조금 지원’ 9.8%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을 절반 이상인 58.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36.8%가 꼽았다.
지난해 주거수준과 만족도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2021년...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내년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8836억 원으로 올해(22조5281억 원) 대비 25.1%(5조6445억 원) 줄었다.
채 연구위원은 “반지하 및 고시원 등 비정상 가구를 위한 주거상향사업이 대거 감액됐다”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임대주택을 빼앗아 청년·신혼부부에게 자가로 주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구옥이라도 자가주택을 마련하려 발버둥을 치는데, 누구는 좋은 도시환경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단지 오래되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시력 저하, 관절 불편 등 신체적 노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인공 수정체 및 관절 등으로 대체하여 일상생활을 다시금 영위하다가 결국...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은 공급을 늘리는 공공성 측면도 있지만, 조합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자체에 따라 안전진단 기준이 다르면 선거 시 표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19일까지 침수피해 주택, 시설 등 5132곳의 방역과 소독을 마쳤다.
구는 지역 내 동 주민센터, 경로당 등 이재민대피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방역소독과 자가진단검사를 1일 1회 진행하고 있다.
구민이 직접 구 보건소와 각 동 주민센터에 직접 요청해 방역소독을 받을 수도 있다. 구는 지역 내 동 주민센터...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 내 20만 가구 규모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현재 임대시장 물량 대부분이 공공이 아닌 다주택자와 같은 민간 임대를 통해 공급된다. 전세 공급이 대폭 줄어들지만, 내 집을 마련하지 않으니 수요는 여전하다. 결국, 서울 등 수요가 많은 곳은 전세가 귀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금리마저 올라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느니 오를 대로 오른 월세를 택하는 무주택자도 늘고 있다. 나아가 무주택자가 집값 약세 시기에...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해 설치해야 한다.
올해 융복합지원 예산은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전년 예산 대비 약 11% 증액된 1757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연도에 자금이...
아울러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은 공고일 현재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은 인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 남양주왕숙·왕숙2 신혼희망타운은 남양주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나이가 들수록 혼인과 독립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가소유 주택을 원하는 심리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과 적은 공급물량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2030 미혼 청년 3009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입주자격 제한으로 여러운 입주'가 27.9%로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다. 이어서 '높은 경쟁률'(27.1%)과 '면적 등 제한적 선택'(22.5...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거 지원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거비 지원은 대부분 전세 보증금 지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자가 구매 지원도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월세 점유자를 위한 지원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의 보증금 대출 지원과 월세 대출 지원 간 2020년 지원 실적을 보면 보증금 대출 지원으로는 2020년 1...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 대신 재정을 투입해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5%에 가까울수록 약 1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기준중위소득의 100%에 가까울수록 지원금액이...
자가 가구 수는 1176만8000가구로 절반을 약간 넘긴 57.8%였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8.2%인 166만 가구였다.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를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3~5분위가 293만1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생애 단계별로는 중장년이 312만6000가구로 많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미혼가구는 213만6000가구로 중장년보다는 적었지만...
이어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을 위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 임대주택과 완전자가의 중간적 점유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생애단계별로는 청년미혼가구의 경우 월세보조금, 전세자금대출 등과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고 신혼부부가구는 입주자격 차등화, 중간적 점유형태 공공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입주의향가구...
분담금 등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나눠서 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번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형)을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약 7만 가구의 대규모 공급으로 총 4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엔 서울 도심지역과 공공자가주택의 사전청약을 최초로 실시하겠다"며 "경쟁률이 높았던 3기 신도시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자 친화적 공급유형을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2월 의왕 고천 등 6000호, 3월 인천 영종 등 9000호를 포함해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하며 대국민 체감도를 더욱 제고하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검단지구 내 물류유통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참가의향서 접수를 18일부터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리츠를 통해 해당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제도다. 주식공모계획·관리운영계획 등 종합적인...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