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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토지분리형 주택은 '공공자가주택' 방식 중 하나다. 정부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최대 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개념으로 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식 중 하나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2021-02-14 16:00
올해 첫 서울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9억 넘는 분양가에 '시끌'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3.3㎡당 2230만 원)은 전용 101㎡형도 8억3000만~8억9990만 원 수준이어서 모든 주택형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높아지는 건 건설사가 그만큼 비싸게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지가(토지비)가 높아지면 분양가를 낮추긴 사실상 어렵다"고...

2021-02-14 15:50
민주당, 공공자가주택 법제화 추진…'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자가주택 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번 주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해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토지 분리형 주택이란 건축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그대로 갖는 주택이다. 분양가에 택지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2021-02-11 08:00
변창흠 장관 "2·4 공급 대책으로 집값 내려갈 수도"

그러면서 "2·4 대책에서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기존 개발 방식보다 10~20%포인트 높여준다고 했는데, 원래 사업의 비례율이 120%라면 150%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도심 개발 사업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2-10 20:31
변창흠 국토부 장관 “공공 주도 개발사업으로 주택 공급...국민 불안 해소”

이날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개발사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 등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더는 주택 공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서울은 아파트 거주 비중이나 자가 거주 비율이 42%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발상의 전환을 하면 도심에서도 충분한...

2021-02-04 21:47
[2·4 대책] 3040 달래려 분양주택 늘리고 청약제도 손질...패닉바잉 잠재울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업 인센티브로 민간공급의 자발적 동력을 키우고,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민간의 자발적인 공급의지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총량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은 시장 안정 효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2021-02-04 18:00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유인책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시…대신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공급해야 사업에 참여하면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대신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가장 큰 인센티브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용적률은 1단계 종상향하거나 법적상한의 120%까지 높일 수 있다. 입지여건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면 기존...

2021-02-04 18:00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다만 조합원의 적정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70∼80%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임대로 공급한다. 이번 ‘2·4 대책’을 통해 공급키로 한 물량은 확실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공공재건축에 대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를 이끄는...

2021-02-04 17:51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해 온 공공자가주택이 대폭 적용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을 빼면 이번 대책에서...

2021-02-04 17:00
[2ㆍ4 대책] '공급난'에 몸단 '영끌 대책'…정부, 재건축ㆍ재개발 단독 드리블 나선다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짓는 아파트는 공공분양 70~80%,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20~30% 비중으로 공급된다. 공기업에 강한 권한을 주는 만큼 사업장에 주는 인센티브도 늘렸다.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후 공급되는 가구 수를 기존보다 재건축은 1.5배, 재개발은 1.3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업 수익률도 민간사업 수익률보다 10~30%포인트 이상 높여주기로...

2021-02-04 17:00
[2·4대책] 4기신도시 대신 3기신도시 확장한다

정부 "3기 신도시에 주택 공급물량 추가"…주민들은 "공공자가주택 반대" 수도권 18만호 공급 물량을 놓고 시장에서는 4기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대신 기존 3기 신도시를 확장해...

2021-02-04 15:51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또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고, 다가구·다세대·전세금 반환 부담이 높은 집주인에는 대출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주도 개발 사업에 따라 강화되는 원주민 및 세입자 보호방안은? -토지소유자에게 신축 아파트 우선공급권 부여해 재정착을 유도한다.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값을 기존...

2021-02-04 11:20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다만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과감한 인센티브도...

2021-02-04 10:40
[2·4 대책] 소규모정비사업 물량 서울에 집중 '6.2만 가구'...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

지자체는 이를 공공자가나 임대주택, 공공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이주비 조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했지만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져 내 집...

2021-02-04 10:36
[2ㆍ4 대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공공주도 고밀개발로 '20만 가구'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70~80%와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두는 주택) 20~30%를 섞어 공급한다. 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개발 이익 역시 다수를 생활 SOC 확충과 영세 토지주ㆍ세입자 보호, 공공주택 확충 등 공익적 목적으로 쓰기로 했다.

2021-02-04 10:13
[속보] 역세권ㆍ준공업지 개발, 분양주택 70%~80%ㆍ공공자가주택 20~30%로

역세권ㆍ준공업 지역 개발, 분양주택 70%~80%ㆍ공공자가주택 20~30%로

2021-02-04 10:00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공급은 공공분양(조합원 분양포함) 70~80%에 공공임대‧공공자가 20~30% 수준이 된다.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 10~15%, 재건축 5~10% 범위에서 공공임대을 의무 공급하게 된다.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혼합해 20~30% 범위에서 공급할 방침이다.

2021-02-04 10:00
전국 85만 가구 공급…4일 공급 대책 발표

공급 방식에 있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 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자가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고 도심부 분양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심 정비 사업을 촉진할 각종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2021-02-03 20:39
‘변창흠표’ 공급 대책 4일 발표…이번엔 힘쓸까

변 장관 소신인 '공공자가주택' 공급도 흥행이 불투명하다. 공공자가주택은 주택 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두는 제도다.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이사 때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조건을 단 주택) 등이 공공자가주택에 속한다. 공공자가주택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2021-02-03 17:18
3기신도시 '갈등 격화'…속도 내는 정부 vs 제동 거는 주민

또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 등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이게 안 지켜지면 신도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단호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LH는 토지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2021-0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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