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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내 거주의무 도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내 거주의무 도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LH)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했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제외했다. LH나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2020-08-11 15:09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재건축부담금을 신축 주택으로 물납할 때 그...
    2020-08-03 19:37
  • [2020 청년정책]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체 주택…주택 종류부터 입주 방법까지!
    [2020 청년정책]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체 주택…주택 종류부터 입주 방법까지!
    민관협력형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임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은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공공지원 방법으로는 토지임대와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토지임대 방법은 공공이 토지를 임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은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이고 리모델링비 지원 방법은 공공이 준주택(고시원, 모텔 등)의 리모델링...
    2020-07-22 18:22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2020-07-20 10:26
  • 3차 추경 국회 통과…'그린뉴딜' 핵심 재생에너지에 2710억 원 투입
    3차 추경 국회 통과…'그린뉴딜' 핵심 재생에너지에 2710억 원 투입
    주택과 상가건물 등 생활 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비용 예산을 500억 원 확대하고, 국립 초·중·고등학교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에도 50억 원을 추가했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에는 35억 원을 투입한다. 신시장 조기 선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실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2020-07-05 12:50
  • 홍남기 "하반기 5.2조 민간투자 발굴…비대면·바이오 창업대출 등 2.1조 확대"
    홍남기 "하반기 5.2조 민간투자 발굴…비대면·바이오 창업대출 등 2.1조 확대"
    과정의 자가진단앱 운영,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격리·치료 과정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료자원관리 등 총 18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2020-06-11 08:40
  • LH, 중소기업과 함께 공공주택 난간 디자인 개선
    LH, 중소기업과 함께 공공주택 난간 디자인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지난 2일 ㈜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LH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대표적...
    2020-06-03 10:15
  • [주거실태조사] 국민 주거수준 개선됐다고? 정부의 도넘은 '자화자찬'
    [주거실태조사] 국민 주거수준 개선됐다고? 정부의 도넘은 '자화자찬'
    5%에서 16.1%로 악화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거 수준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임차가구의 월임대료 부담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2~3년간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06-01 16:12
  • [주거실태조사] 여전히 어려운 '내집 마련'…"집 살 돈 빌려달라"
    [주거실태조사] 여전히 어려운 '내집 마련'…"집 살 돈 빌려달라"
    지난해 주택 보유 의식은 84.1%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전년(82.5%)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40세 미만 76.9% △40~49세 84.7% △50~59세 85.2% △60세 이상 89.2%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주거 안정(8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내 집 마련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2020-06-01 16:05
  • [주거실태조사] 내 집 마련 평균 6.9년 걸려
    [주거실태조사] 내 집 마련 평균 6.9년 걸려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은 전국 5.4배로 나타났다. 5.4년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 PIR은 6.8배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주택시장...
    2020-06-01 15:00
  • [주거실태조사] 국민 31% "집 살 돈 빌려달라"
    [주거실태조사] 국민 31% "집 살 돈 빌려달라"
    특히 자가 보유 가구에선 응답자 절반 이상(52%)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전세, 월세 가구에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원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각각 32.8%, 10.7%에 달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다음으론 ‘전세자금 대출 지원(23.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9%)', '월세 지원(11.1%)' 등에서 정책 수요가 높았다. 전세ㆍ월세 가구에선...
    2020-06-01 15:00
  •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거주자는 본인의 주택으로 내국인 대상 민박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민박객만 받던 것을 내국인 민박객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2년간 특례로 이를 허용한 뒤 일정 요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
    2020-05-21 11:00
  • LH,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2670가구 대상
    LH,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2670가구 대상
    행복주택 입주 가능 여부는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의 ‘행복주택 자가진단’ 항목에서 행복주택 계층별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행복주택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및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2020-05-07 11:01
  •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2022년까지 459가구로 확대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2022년까지 459가구로 확대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248호)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120호)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 형태 ‘자립생활주택’(2022년 91호)다. 공급형 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으로...
    2020-04-0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농가 자가진단표 배포(석간)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 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00 주간현안점검 회의(세종) △동아리활동으로 배우는 생태탐구 도서 발간(석간) △물분야 공공기관 특성화로 최적의 물관리 서비스 제공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0-03-29 10:09
  • 자가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하면 보조금 지원
    자가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하면 보조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는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 지원 대상에 넣어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을 늘린다. 고효율 제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소재·부품 연구개발(R&D)을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게 탄소 배출량이 낮은...
    2020-03-19 09:27
  • HUG,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기부금 1억원 후원
    HUG,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기부금 1억원 후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 격리 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구호키트를 지원하고자 후원금 1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재민 구호와 의연 금품의 모집·관리 등을 위해 재해구호법 제29조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재해구호단체이다. HUG는 이번 기부를 통해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는...
    2020-02-25 15:00
  • [종합] 채소·석유류 급등에 1월 물가 상승률 14개월 만에 최고치
    [종합] 채소·석유류 급등에 1월 물가 상승률 14개월 만에 최고치
    개인서비스는 공공주택관리비(7.9%), 보험서비스료(7.5%), 휴양시설이용료(22.0%) 등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상승률이나 내림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1월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가) 보건복지 등 분야에서 정책효과가 유지되고 있어서 완전히 크게 좋아질(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2020-02-04 08:21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미만,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들을 지원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서울시가 매년 1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꾸준히 확대해 온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내년에도 쉼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2년 후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0만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2019-12-27 13:25
  • 서울 시민이 뽑은 '2019년 10대 뉴스' 1위 ‘따릉이’…3년 연속 최고득표
    서울 시민이 뽑은 '2019년 10대 뉴스' 1위 ‘따릉이’…3년 연속 최고득표
    서울 전역에 총 4237㎞에 이르는 유무선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공공 와이파이 AP를 1만6330대 추가 설치해 서울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3위는 가사ㆍ병간호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가정 내 돌봄 걱정을 해결해 주는 ‘돌봄SOS센터’(1만7619표, 5.5%)가 차지했다. 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러운 질병ㆍ사고로 긴급하게 가사ㆍ병간호가 필요한...
    2019-12-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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