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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 지구 지정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2021-12-29 11:00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에 첫 공공자가주택 1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2000가구 입주자도 모집한다.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C노선 등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주택 최대 1000가구도 공급한다. 정부는 또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4만7000가구 공급하고 9만3000가구는 그린리모델링한다. 내년...

2021-12-27 14:30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그는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차질 없는 공급대책 추진 및 택지계획 마련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거점도시 투자 확대 △자가소유지원과 임대주택의 투트랙 정책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 및 균형 △가격 규제의 조정 △주택 수요·선호를 고려한 주택상품 공급기반 마련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 설치 등 7대...

2021-12-23 16:00
물가지수 개편으로 올해 누적 상승률 0.1%P↑…'집값'은 빠져

통계청은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조세지출 등을 자가주거비로 묶어 보조지표로 공표하고 있는데, 주택 구매비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값을 물가지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집 자체는 소비지출 대상이 아니라 자본재로 보고 있다. 투자재로 보는데...

2021-12-22 12:00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내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줄이고,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3기 신도시와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계획한 물량 일부를 공공자가 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 공급 계획도 속도 ↑ 정부는 기존 주택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허가 기간 단축...

2021-12-20 16:30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비축하여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모델)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형 자가주택'(싱가포르 모델)의 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라고 적었다....

2021-12-05 13:01
국토부 내년 예산 60조원 ‘역대 최대’…주거·복지에 38조 투자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예산이 821억 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에는 9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2021-12-03 11:41
정의당 “‘누구나집’ 강행, 집값 폭등 묵인…환매조건부 병행해야”

오승재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 공급,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되, 의무적으로 공공사업자에 매각하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임대료를 내며 10년 장기 거주하고 사전에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받는...

2021-11-30 15:50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자가주택을 추가로 반영(지구별 5~10% 수준)해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모두 장기 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으로 공급해 기존 2기 신도시(공공임대 20%, 분양전환임대 포함) 대비 공공성이 대폭 강화됐다는...

2021-11-10 15:00
도심 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분담금 첫 공개…가구당 9000만원

단 10%인 412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412가구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각각 공급해 공공성 요건을 채우도록 했다. 남은 80% 3288가구 중 40%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분(1642가구)으로, 남은 1646가구는 일반인을 위한 공공분양 물량이다. 증산4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택지비와 건축비 분양가는 3.3㎡ 당 2257만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2021-09-28 16:18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이를 위해 "임기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5%)를 공급하여 10%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고, 공공자가주택도 100만 호(5%) 공급하겠다"며 목표를 제시했다. 신규 공공주택 공급, 다주택자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생각이다. 심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신토지공개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1-09-27 14:09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토지임대부 주택과 함께 또 다른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주택)으로 꼽히는 '환매조건부 주택'(집을 처분할 때 공공에 환매한다는 조건을 단 주택)을 결합한 방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등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시세보다 30~50...

2021-09-24 05:00
주택연금 지급액 4년만 2배로…급등한 집값은 '걸림돌'

11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1조201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지급액인 6176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94.5%나 늘어난 수치다. 주택연금은 자가에 살면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이...

2021-09-11 10:0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그 짓을 한 주인공이...

2021-09-09 13:37
'주거상황 안정적인가요?' 질문에…임차인 34%만 "그렇다"

거주 형태별로 자가주택 거주자의 63.6%가 '그렇다'고 답했고 전·월세 거주자 중에는 3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는 48.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거주 불안의 이유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 지출 부담이 크다거나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같은 금액으로 같은 수준의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08-17 10:21
[주거실태조사] '집값 상승' 여파에 돈 안쓰고 8년 모아야 수도권서 '내 집 마련'

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2019년 93.5%에서 2020년 94.4%로 개선됐다.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2019년 33.9%에서 2020년 35.6%로 늘었다. 작년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전년(7.7년)과 비슷했다. 점유형태별로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1-08-13 11: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부영주택은 2012년 순천시 오천동 일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했다. 부영주택은 순천시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순천시는 이를 승인하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500만 원가량을 부과했다. 이후 부영주택은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2021-07-26 19:00
"공공택지엔 공주택만 공급"…국회 탁상법안 공급 불안 부채질

공공주택 종류도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으로 한정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인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2021-07-11 16:2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부동산 불공정 공급부족 탓…청년 소유 주택 필요”

김 교수는 “공급 정책은 평소에 늘 지속해서 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서 전략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은 너무 정치화가 돼 있어서 그와 같은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가 지원만 하고 공급을 하지 않으면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매력이 늘어나 주택 가격이 오른다”며 “(현금 지원만...

2021-06-23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고통 받는 청년들 “내집 마련 희망 갖게 하는 게 중요”

기성세대에게 자가 마련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었다면, 청년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취업을 위해 상경한 이모 씨(28)는 지난해 LH가 주관하는 서울시 내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됐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 임대사업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는 높은 경쟁률을...

2021-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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