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민주 “전 국민 지급하되 고소득자 기부 기반 마련”…정세균 총리 “자발적 기부제 마련되면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금재난지원금 문제로 이견을 표출했던 여당과 정부가 절충점을 찾았다. 당정은 여당이 총선에서 공약한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기반을 마련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로 입장차를 좁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 간 쟁점은 지원대상 범위였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것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을 실현하려면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을 3∼4조 원 증액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경을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증액에 난색을 표시하며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왔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당정 간 입장을 먼저 정리하라’며 여당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4월 임시국회의 재난지원금 논의 전체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국면이 지속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충안’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체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갈 때 당사자가 '지급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연말 연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가 재원 일부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여지를 열어 뒀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부) 분위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고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절약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마련한 절충안에 호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 정책위의장의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기부로 ‘소득 상위 30%’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아직 협의해야 할 여지가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여당과 정부의 의견이 가까워진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공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간다. 통합당은 아직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총선 기간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공약했던 만큼 반대의 명분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선거가 끝난 뒤 당내 곳곳에서 ‘전 국민 지급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점은 여야 협상 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여야 협상의 진통 요인으로 꼽힌다. 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에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 전 대표가 전국민 지급 공약을 내걸었을 때도 통합당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전 대표 공약 발표 당시엔 예산 항목을 조정해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면 그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했던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